'교사 다면평가'를 평가한다!

좀더 정확히 하자면, 이 글은 교사의 행위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교사 다면평가의 타당성을 좀더 공정하게 판가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즘 초중등 학교현장은 교사의 능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피자는 취지의 다면평가로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 다면평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일부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여론에 고무되어 진행되고 있다. 흔히 하워드 진(Howard Zinn) 과 함께 미국의 정치 및 외교문제에 대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는 촘스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논평을 가한다.

"신자유주의는 워싱톤 합의서(The Washington Consensus)로 상징되는 바 이는 곧 미국중심의 시장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이의 학적 근거는 아담스미스로 거슬러 올라간다(pp.19-20). ... 경제사를 살피면 경제성장은 시장원리의 역사가 아니라 정부개입과 보호 및 간섭의 산물이다(p.30). 유엔인권보고서(1996) 역시 기술 확산, 사회적 필요 즉 지속적 경제성장의 출발점으로 (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는 아무리 좋게 생각할지라도 교육, 건강, 불평등의 문제 야기, 심화된 임금격차를 가져오는데, 이들 상당한 부분이 의문에 부쳐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p.32)."<Noam Chomsky, Profit over people,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1999. ( )의 글자는 필자가 추가한 것임.>

치밀한 현실인식이 결핍된 상태의 국가시책은 오히려 상황을 심대하게 악화시킬 수 있음을 다면평가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원 다면평가의 기능을 과신하기 보다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교육환경과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의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직 이외의 공직 및 기업체에서 시행되는 다면평가와 궤를 같이 할 필요성과 함께 적정선에서 교원평가도 있어야 하겠다는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교원평가를 전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근평제는 물론 정부가 시범실시를 거쳐 전면 시행하려는 현 다면평가제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전제한다. 다면평가에서 교장, 교감에 이어 동료교사까지 평가에 가세하여 전공도 다르고 업무도 다른 상태에서 근거없이 수, 우, 미, 양 중에서 미나 양을 부여할 경우 2세 교육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교사간 유대관계가 소모적인 갈등관계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고, 근거가 미약한 설과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교원의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공개, 제시함으로써 교육계 안팎의 여론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평가에서 진정 찾아내야 할 교사유형과 배제해야 할 교사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A형의 교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것이 교육적인 열정을 훼손시키는 내부 모순의 하나였다. 반면 B형의 교사가 기존 근평에서 교장, 교감에 의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왔으며, 다면평가제에서는 더욱 우대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표>의 아랫부분에 있는 교장능력에 대한 평가는 교원평가 개선논의 초기에는 이야기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학교평가와 더불어 학교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교장평가 영역도 삽입하였다. 설령 A형 교사가 정당하게 우대받도록 평가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우리의 교사유형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A형 교사를 우대하고 그렇게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확신에 이른다면 교사 다면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