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마지막 희망, 빼앗지 마라

중기청 경영안정자금 축소에 소상공인 볼멘소리

등록 2007.12.06 09:22수정 2007.12.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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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월이면 자금이 바닥을 들어낼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2010년이면 중단될 예정이다.


중기청에서 처음 5000억 원에서 시작, 올해는 3300억으로 내년에는 2400억 원으로 점차 줄이더니, 2010년에는 한 푼의 지원도 없을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5.4%의 금리에 대해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어, 소상공인은 최고 5000만원의 금액을 연 4%대의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4월 말이면 자금이 동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올해 자금 신청을 해도 못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65억을, 올해는 150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 이자보전 외에 한계 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60억 규모의 보증이 나갔으며, 향후 이러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일 중기청 관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국회에서 은행대출 등과 함께 중복지원 이다"라는 지적 때문에 향후 정책자금은 줄이고 보증은 늘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별도의 보완대책은 없으며,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 조건을 완화해주거나 하는 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김모씨는 " 탁상 행정을 펼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2007.12.06 09:22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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