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벗어나자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대안교통 활성화해야

등록 2007.12.07 16:07수정 2008.01.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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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교통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각 도시들은 시민의 생활방식을 전환하는 녹색혁명을 전개하고 있다. 교통분야의 녹색혁명은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 등 대안교통의 양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온실가스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 도시들은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도 통행 대신 횡단보도를 복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부산시도 2007년 6월 6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녹색교통, 대안 교통인 자전거 이용이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례 중 주요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 대부분이어서 자치단체장과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없는 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의 후속 정책지원과 아울러 능동적인 시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부산시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 부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679만톤에 그쳤던 것이 2005년에는 무려 2, 134만톤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가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 부산이 2013년에 1990년 정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455만톤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배출권 시장에서 900억원이 넘는 돈이다.

 

부산시의 계획대로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을 하려면 에너지와 수송 부문, 건물과 가정에서 시민들의 감축행동이 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함께 모든 신축 빌딩과 아파트의 그린 빌딩 인증제 도입과 수송부문의 획기적 감축은 승용차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교통의 연계 및 활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인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는 부산여성신문사, 부산시여성자전거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인 BMW(bus/bike-metro-walk)BMW(bus/bike-metro-walk) 통근ㆍ 통학운동를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호응이 있기 위해서는 시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탄소 저배출 유럽 도시처럼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기존도로의 차선을 줄여 버스 전용차선의 전일제 운용과 더불어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산의 공직자, 학생, 기업인, 직장인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면 부산경제도 살리고 자동차 운행 과다로 인한 환경오염도 해결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도 되찾는 일석 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 연도인 부산시의 1990년대 승용차 소지 비율이 시민 100인당 33.5대였으나 2005년 현재 77.1 대로서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부산시 통계참조). 승용차 증가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승용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실적으로 시 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교통소통 위주의 도로 계획은 육교와 지하도의 증가를 가져와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과속을 유도해 교통사고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위기는 기존의 승용차 위주가 아닌 자전거ㆍ보행자를 위한 도시 공간 할당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자전거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은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대기오염 저감은 시민 건강개선과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동차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 이용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교통량 줄이기는 몇 가지 수요관리기법들을 분산적으로 시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자가용 승용차 교통량 감축에 대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산시의 도로체계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간다고 하여 불필요한 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은 없어질 육교에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트 시설설치, 조명시설 설치, 꽃단장 예산확보 등을 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하다.

 

또 횡단보도 설치나 복원시 부산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협의과정의 복잡성과 교통흐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여전히 육교와 지하도를 시민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전거 이용이나 교통약자의 이동 및 일반시민의 보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육교나 지하도를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무단횡단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보행선진국처럼 보행자 우선 도로정책을 부산시가 실천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부산시의 보행개선 환경 노력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이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분야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전용차로 확보 및 자전거 대여소, 수리소 설치를 통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제도적 장치 마련,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 상향조정촉구,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지하철, 기차의 자전거 탑재 허용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2007.12.07 16:07 ⓒ 2008 OhmyNews
#자전거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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