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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박레옹, 가라사대 포토툰 ⓒ 쪽지한장
▲ 명박레옹, 가라사대 포토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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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TV에 출연한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토론을 시청하였다. 비록 필자는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후보들의 내용이 그리 크게 와 닿는 게 없어 실망스러웠다. 이는 나 혼자만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거나 주제넘게 필자 나름대로 한마디는 해야겠다.
먼저 정부와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가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대책이며 학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정책은 여론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즉, 실패한 교육정책의 하나다.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자사고를 더 크게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 공약이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필자의 생각은 사학재단에만 유리한 공약이지 학생과 학부형을 위한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에 6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데 자녀 한 명의 교육비 총지출이 3년 동안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한다. 물론 정도에 따라 5천만 원 내외의 자사고도 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에 자녀를 보내려면 웬만한 부유층 가정이 아니라면 힘들다. 거의 대학교 수준과 맞먹는다.
자사고의 장학금 제도도 보면 대부분 성적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혜인원 가운데 저소득층은 1~5%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결코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로 11일 TV에 출연해 모 후보 찬조연설을 한 이범씨의 연설처럼 이명박 후보 캠프에 누가 있는지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 캠프에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 이사장 중에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연 누구를 위한 자사고 증설인가.
인성교육보다 자율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후보를 보자니 그에게 이 나라 교육정책을 맡겼다간 큰일이 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겨레, 뉴스툰, 디시인사이드, 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2007.12.12 14:15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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