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또, 수가 인상과 건강 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당선자는 이러한 입장을 지난 11월 15일에도 밝혔다.
지난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다.
"우리 같은 사람은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는 얘긴가요?"
지난해 갑상선 암 치료를 받은 김혜영(34세·여)씨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의료보험 민영화 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치료비가 올라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 김씨는 암 판정을 받은 후 두 번씩이나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약으로 치료 받고 있다.
지금까지 김씨가 치료비로 지출한 돈은 약 400만원 정도다. 만약 건강 보험이 없었으면 1000만원 넘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김씨는 말한다. 또,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할 형편인데 건강 보험이 민영화 되면 약값이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것.
송종연 사회보험 노조 정책위원(44)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건강 보험이 안정되고 있고 현재 그 혜택 폭을 점점 넓혀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민영화 하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의사협회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의료비가 건보수가에 묶여 있으면 마음대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에 당연히 건강보험제도를 반대한다는 것. 만약 민영화 시키면 병원마다 경쟁하듯 진료비 올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병원마다 돈 안되는 건강 보험 환자는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수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반 환자만 받을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 "외국계 병원이 영리 활동 하듯 병원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는 무관한 돈 벌이에 나서게 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때문에 "건강보험 민영화도 안될 일이지만 당연 지정제 폐지는 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건강 보험 폐지시킬 궁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 적용 항목 늘려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돈 없으면 치료받지 말라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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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34세)씨는 지난 2006년에 암 수술을 받았다. ⓒ 이민선
어릴 적 아버지에게 "돈 없으면 병원 문앞에서 죽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사실 그랬다. 당장 아파서 병원 문 앞에서 데굴데굴 굴러도 돈 없으면 치료해 주지 않는 것이 병원이다. 건강 보험이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지금도 그렇다. 하물며 건강보험이 없던 시절이야 오죽 했겠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모든 병원을 건강보험 지정병원으로 정해놓았다. 보험증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병원을 가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자들이나 의사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위험에 노출될 일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갈 일도 적다. 한마디로 건강 보험증이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최후의 보루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치료비 무서워 병원가지 못 하다가 공연히 병만 키우는 경우가 허다 할 것이다.
이 당선자는 경제 분야 747 공약을 내세웠다. 매년 7%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지킬 수 없는 공약인지 따지지 않겠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이길 바란다. 아니 꼭 지켜지면 좋겠다. 부자나라 만든다는데 그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할 것인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배에 관한 약속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부자를 더 부자 만드는 공약만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다.
건강보험은 부자는 많이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부담하지만 혜택은 똑같이 보는 대표적 사회 재분배 시스템이다. 이것을 민영화 시키면 부자들은 서비스 좋은 민간 보험으로 다 빠져 나갈 것이고 돈 없는 서민들만 남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건강보험 자체가 붕괴 될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민간보험 가입 환자만 선호할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과 당연 지정제 폐지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공약이 실행될 경우 그것은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강보험 혜택 받는 항목을 늘려서 어떤 병에 걸리든 건강 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무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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