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8일(금) 오후 1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 2층 첼시홀에서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 평가 토론회’를 열고, 2007년 실천본부활동과 정당 정치권, 언론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선과정에서의 매니페스토운동 전반을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문종 사무총장의 사회로, 오수길 한국지디털대 교수와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김창룡 인제대 교수 등 분야별로 3명의 전문가가 발제하였고 유정배 강원매니페스토추진본부 사무처장과 손혁재 경기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현갑 서울신문 기획탐사부장, 신윤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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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대선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 평가토론회 좌로부터 신윤관처장, 손혁재교수, 유문종총장, 오수길교수, 라미경교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김영래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선거 사상 정당공약집이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덕분에 처음으로 발간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무원들, 대기업 간부들의 필독서가 됐다”고 평가하며 “인수위가 짧은 시간에 5년의 국정 방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의 출발점은 유권자와의 정권계약인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경영 지침서를 토대로 국민 성공시대의 밑그림을 그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오 교수는 “선거 결과만을 두고 말하자면 이런저런 평가와 논란이 가능하겠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집만 본다면 매니페스토 훈련을 충실히 해나가기도 했다”며 “유권자들도 지역주의 혹은 고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던 수도권 사람들의 판단이 자신의 현재 삶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정치사회적 판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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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발제자 오수길 교수 발제하는 한국디지탈대학교 오수길 교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라 교수는 정당 및 정치권을 중심의 발제에서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정치권력의 정당화 기능과 정책의제 형성기능, 정치체제의 민주성인데 첫 번째 기능은 충족되고 있으나 두 번째 기능은 아직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매니페스토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구조개혁, 정치인의 인식 혁신, 언론들의 분발, 유권자들의 성숙한 민주의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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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발제자 라미경 교수 발제하는 순청향대학교 라미경 교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김 교수는 언론사와 시민사회 중심의 발제에서 17대 대선과정의 문제점과 특징으로 “과다하게 잦은 졸속여론조사와 언론들의 과도한 제목달기와 무리한 의미부여,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형평성에만 치우친 TV토론 진행방식이었다”며 “후보별 여론조사의 비중과 양을 줄이고 여론조사 전문기자 혹은 전담기자를 두어 오류를 줄이며, 양적으로 정책・인물검증에 비중을 늘리고 TV토론의 형식적 객관성을 보완해서 자유토론 여지를 늘리며 지지율 1위 후보의 TV토론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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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용교수 언론 시민사회중심의 제3 발제하는 김창용교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성 기자는 지정토론에서 “국정운영이행계획서를 국민들에게 미리 내 놓으라는 매니페스토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식의 한계가 있으며 미디어가 강력한 의제설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수준이 국민수준보다 낮으며 굉장히 정파적인 것이 문제다”며 “정책선거가 정착하려면 도덕성문제가 사전에 해결된 후보들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책선거하려면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매우 위험스러우며 모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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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 지정토론하는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박 기자는 “아직도 경마식 후진적 보도에 머물고 있는 언론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도 공감하는 바이나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민심을 판단할 유일한 도구가 여론조사였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용기 없는 정책 공약평가로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없었기에 언론은 유권자 중심의 의제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사회에서 운동성을 가지고 정책 네거티브를 선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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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박현갑 기자 지정토론에 나선 서울신민 박현갑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신 처장은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유권자운동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민경선 같은 동원형 정치참여 프로그램은 열려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참여에는 소외되어 있다”며 “매니페스토운동이 협약문에 사인하는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시민과 시민사 주도의 운동이 되어야 하며 정당개혁을 통해 정당의 정책공약을 만드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당내에 규정으로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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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관 처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신윤관처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손 교수는 “노 정권에 대한 회고적 묻지마 투표성향과 신정아 사건, BBK의 정치적 이슈가 주도하는 바람에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식의 슬로건이나 반이명박 연대 등으로 정책실효성 검증에는 턱없이 부족한 선거였다, 활동적 측면에서는 유권자들의 인식전환에 기어했지만 효과성에서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며 “후보자들의 ‘정책 따로 인물 따로 검증’이 아닌 ‘도덕성’과 ‘능력’ 등의 두 단계로의 검증접근이 필요하며 후보자의 검증과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Think tank의 집중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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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 교수 지정토론하는 손혁재 교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유 총장은 “정치권의 쓰는 단어처럼 매니페스토운동이 ‘한방’이나 ‘헛방’과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것과는 많이 다른, 단계별 접근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低신뢰를 바꿔나가려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운동이며 정책선거 강조로 인해 ‘인물 자격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식은 오해”라고 설명하고 “후보자의 정책이라는 것은 자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인물 및 정책 검증이 상호 연결성 속에서 앞으로 진정한 매니페스토식 정책선거를 지향할 것이기에 ‘후보검증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며 지속적인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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