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로 변경"

김형오 부위원장 "당과 교육계의 의견 제시"...21일 오후 국회 제출

등록 2008.01.21 08:36수정 2008.0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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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 김형오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 문경미

▲ 인수위,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 김형오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 문경미

 

[기사보강 : 21일 오전 9시 5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 중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교육업무 분야를 합쳐서 만들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5개 부속 법안을 21일 오후 국회에 제출한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사단 회의에서 "당초 교육부와 과학부 등을 통합해서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정했으나 교육계쪽과 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당과 협의했고 당의 요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의) 개편안 본법과 45개 부속 법안이 오늘 중에 한나라당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인수위를 항의 방문,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습 용어"라며 "'인재'는 엘리트주의적 용어로서 전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해야 할 부처명으로는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편안은 국민을 기준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할지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정 부처 살아남기, 공무원의 '내 자리 지키기'를 위한 반대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꼬집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23일부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28일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개편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각료 인선과 인사청문회를 끝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통일부·여성가족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 통폐합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외적인 제동도 만만치 않다.

 

대통합민주신당 쪽은 "개편안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28일 본회의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23일 행정자치위원회부터 한나라당과의 적지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2008.01.21 08:36 ⓒ 2008 OhmyNews
#교육과학부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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