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24일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이 참석해 인수위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팀장 오른쪽이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 남소연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답이 없는데,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실효성 없는 논란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희망제작소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개편 긴급토론회'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인 박재완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정부조직은 선택의 문제"

박재완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일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3년간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학계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정부조직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청사진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고 있다"며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서 시간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순조롭게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잘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엊그제 지나치게 들리는 뉴스가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치권과 대통령이 잘 해줘서 새 정부가 잘 출발하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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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 희망제작소는 24일 오전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 문경미

▲ 희망제작소,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 희망제작소는 24일 오전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 문경미

"전봇대 뽑듯이 국회에 던져서 원샷 처리?"

이날 토론회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24일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발제를 맡은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기획과 조정의 효능에 새 정부가 집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한다"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시장친화적 정부를 약속한 당선인의 의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통상 정부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폐합되는 부서는 30%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공직사회 정설이고, 이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며 통폐합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만은 합치면 합치는 대로 분산하면 분산하는 대로 모이는 곳에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이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과 분산을 하는 것이 정부도 국민도 나라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도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과거 경제기획원을 연상케 한다"며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던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이 부활된 것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영 경주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기업조직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운영양식을 관료적인 기술합리적 구조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새정부) 공공행정의 공공성이 참여정부보다 더욱 취약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참신한 구호가 지난 20년 동안 4개 정부를 거치며 유행했지만 한반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정부조직개편은 공직인사제도 개혁과 같은 입체적인 질적개편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용정부의 효율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시민그룹이 더 이상 국정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부대표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의 통치성만 강화해서 권한을 독점화시키고, 견제나 조정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재성 부대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뒤, "공개적으로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정말 전봇대 뽑듯이 국회에 던져서 원샷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부대표는 또 "당선인 시절에는 꼭 필요한 부처만 손질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 손을 봐 나가는 것이 내용적 시시비비를 떠나서 절차상 맞다"며 "한 부처를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축구 경기하다가 야구 경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애당초 안되는 것을 던져놓고 '발목잡기'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총선 앞두고 어떻게..."

▲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24일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이 참석해 인수위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박재완 의원은 참석자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확대 해석이다",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우선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새로 생긴 부처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 지우기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생긴 것은 여성부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획'이라는 표현을 쓴 것 때문인데, 종전 재정기획원이나 지금 기획예산처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가진 자의 조직개편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제부처는 통폐합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부, 복지부 등은 그대로 뒀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N분의 1'로 보자면 오히려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농업진흥청을 정부 출연 기관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FTA에 대해 수세적인 대응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조치"라며 "저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을 억압하고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