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종북 청산 논쟁, 그 해법은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다. 신당파는 지난 26일 ‘새로운진보정당운동(새진보정당)’ 출범식을 열고 조승수 전 의원,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며 본격적인 신당 창당행보에 돌입했다. 제출한 일정표에 따르면 오는 2월 초에 발기인 대회를 열고 3월 초에는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신당파 측의 말마따나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한편,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당혁신안을 만들어 오는 2월 3일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일심회 관련자의 제명,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 한 북한당국”에 대한 “엄중 항의” 및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아울러 2006년 10월 북핵사태 당시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자위를 위한 핵개발’ 발언과 권영길 선본의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 공약도 당 강령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으로 자주파와 신당파 양측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신당파에 대해서도 “당이 혁신안을 제시한 만큼, 분열적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는다. 비대위 측의 말마따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종북 청산 논쟁, 새롭지 않은 그러나 거쳐야만 하는

민주노동당의 외부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종북 논란은 귀추가 주목되는 사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2001년 당대회에서 북한 체제와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지난 7년간 일관되게 53년 정전협정 체제를 보편적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과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의 수정을 주장해 온 한국사회당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종북 청산 논란은 비록 감회는 새롭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낡은 진보'를 평화국가, 사회적 공화국, 녹색국가, 세계시민국가의 수립과 진보적 대안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진보’로  대체 할 것을 주장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를 청산할 것인가, 또는 종북 청산 논란이 민주노동당을 뛰쳐나온 진보신당 출현의 계기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좁은 지평 속에서의 좁은 정치적 관심일 뿐이다.

오히려 종북 논란이 또 다른 민주노동당이 아닌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출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또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 어떠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넓은 지평 위에서의 근본적인 관심일 수밖에 없다. 진보 프레임의 혁신, 교체, 재구성의 문제는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넓은 지평에서의 관심은 어쩌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지 몰라도 초록당(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글은 사태를 민주노동당 내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이 글의 관점이 외부적이라 해도 그것은 동시에 사태에 참여하고자하는 외부의 시선이다. 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신당 논쟁을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한다. 그것은 또한 긍정적인 공통의 목표를 확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필자는 여전히 종북 청산만으로 대안정당 수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종북 청산 과정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 역시 종북 청산 문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비대위, 종북은 청산하지만 53년 체제의 잔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겠다

종북 청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종북주의를 청산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 종북 청산은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아니라 그저 대중적 이미지 제고의 수단이거나 권력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종북 청산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비대위의 당혁신안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역사를 감안하면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종북 청산 문제에만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혁신안은 정치공학적 수습일 뿐이며 앞으로 10년간 진보 정치가 추구해야 할 기본 관점을 담고 있지 않다.

혁신안에는 그간 통일이 평화를 하위 범주화 하고, 민족 담론이 사회적 이슈를 억눌러 왔던 민주노동당 역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지 않다. 혁신안에는 평화가 통일의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며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혁신안은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하며 ‘국가 대 국가 평화번영 패러다임’이야말로 두 국가 간 통일의 가능조건이라는 점에서 종북 청산의 근거를 찾고 있지 않다.

혁신안은 비록 종북 청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북주의가 청산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침묵한다. 즉 53체제 극복을 위한 평화주의적 근본 입장은 혁신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는 종북 청산을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본 설계’라기보다 그저 ‘과거의 개별 사건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축소시킨다. 

종북 문제, 차별성과 공통성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신당파도 비대위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월 3일 당대회 결과와 무관하게 창당을 미룰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먼저 떠난 이들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물론 양측은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는가는 또 다른 맥락과 변화된 정치지형에서 ‘구체적으로 같은 미래’를 공유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민주노동당 자주파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주파도 간혹 사태의 핵심을 잘 파악하기 때문이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새로운진보정당운동’의 조승수 대표가 말하는 “적녹연대, 사회연대전략, 생활정치, 소수자, 환경, 여성주의” 등의 가치는 “민주노동당이 이미 줄기차게 주장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가치들”이며 신당은 정책과 노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차별성이 없다고 비난한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오랜 진보운동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졌고” 별다른 차별성도 없으면서 “민주노동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진보운동 전체를 분열의 늪으로 빠뜨리는 반운동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말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면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정말 그렇다면, “실제 이유는 기껏해야 자주파와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라는 그의 말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곧 신당파와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토한다.

“분당파들은 1월 26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발족식에서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민족적 특수 관계에 앞서 주권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남과 북을 아예 통일의 대상,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해 분단을 영구화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의 민족임을 부정”하자는 “참으로 충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참으로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자주파는 분명 공통성보다 차별성이 더 많다. 그렇다면 신당파와 민주노동당이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비난은 분란 수습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족통일지상주의를 고수하는 자주파와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에 입각한 한반도관, 민족통일 의제에 대한 평화주의 의제의 우선성을 명확히 하는 신당파와의 차별성은 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아울러 한국사회당처럼 53년 체제를 넘어선 정파와 53년 체제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는 정파와의 차별성이고, 단순한 종차(種差)가 아닌 유적(類的) 차별성이다. 굳이 북한 체제나 조선노동당에 대한 평가 문제까지 확산시킬 필요도 없이, 이미 평화가 우선이냐 통일이 우선이냐의 수준에서 유적 차별성이 수립된다.

그러면 비대위와 자주파의 차별성은? 결코 그와 같은 유적 차별성일 수 없다. 종북 청산 논쟁? 그것은 종북 개념을 둘러싼 논쟁으로 변질되고 권력의 크기에 관한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당이 민족주의 정당이 아니라 보편적 평화주의 정당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설 때에만 비로소 유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파를 가르는 지점은 '종북 청산론'이 아니라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론'이다.

이는 지난 1월 4일,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필자가 던진 ‘종북 청산론, 글쎄 그것이 모든 것일까’라는 질문이 발 딛고 서 있던 지점이다. 종북 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에는 침묵하는 비대위와 종북 청산 자체에 불만을 가진 자주파는 어류와 양서류처럼 한 물에서 놀 수 있다. 그렇다고 양서류가 성체가 되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허파동물이라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서류가 날 때부터 폐호흡을 하는 포유류나 파충류가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분명하다.

53년 정전협정 체제를 적극적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대 국가 간의 평화번영체제로 전환하고 영토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사회당의 입장에서 종북파 특정인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타당(他黨)의 당기 문제보다 어느 측이 우리 당의 평화국가관, 한반도평화체제론에 더 근접해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진보 대안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형성적이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민주노동당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신당파를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등장에서 곧 이제 진보운동의 전망이 사라졌다는 절망감” 때문에 탄압을 피하고자 탈당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필자는 차라리 구멍난 배에서 내리려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과연 헌 배를 버리고 새 배를 얻을 것인지는 그들이 어떤 대안을 통해 진보 정치를 재구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성공 여부는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신당’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신당파가 ‘이명박 집권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인지 잔류파가 ‘대안 부재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인지는 신당파가 과연 진정한 대안신당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 역시 “대선패배는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정파간 대립, 대안부재, 대중정당으로 위상 정립 실패 등 다양한 현실과 상태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물론 대안 부재를 솔직히 고백하는 이러한 평가에는 종북 청산론을 상대화 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종북 청산이야말로 알파요 오메가'라는 식으로 일면화, 단순화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수구적인 자주파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이 민주노동당 당내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정파간 대립’에서 찾는 것도 패권주의 반대가 분당론의 논거가 됨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노동당 내부 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단지 패권주의 문제만이 아니며 정파독식 구조와 정파담합 구조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에 있다. 패권주의 청산론은 정파독식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지만 정파담합 구조를 문제 삼지 못하는 반쪽짜리 쇄신이 된다. 물론 문제를 그저 막연히 ‘정파간 대립’으로 돌리는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발언은 아무런 성찰도 담고 있지 않은 ‘대동단결론’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북 청산론도 패권주의 청산론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신당 창당을 모색할 적극적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직 적극적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 정파 구조가 아닌 프로그램 연합과 정책 당대회를 통한 경쟁 구조의 확립이라는 조직 대안만이 신당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 문제까지도 새로운 진보 대안의 구성요소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진보 대안은 한국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 미래지향적인 대안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형성적 대안이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 대안은 과거의 고정된 프레임, 잘 알려진 프로그램,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형성적 대안, 사회적 과정을 통해 검증되고 형성되는 대안이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새로운 대안정당이 낡은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대체하는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고, 진보 정치의 재구성은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평화주의, 민주노총 의존성의 탈피는 그저 출발점일 뿐이다. 진보 대안에 관한 논쟁, 대안을 사회화하고 검증하는 과정 없이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대안정당은 건설되지 않는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한국사회당이나 초록당(준)이 ‘새로운진보정당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삼자가 좁은 지평 위에서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지평 위에서 ‘낡은 진보’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수립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을 함께 구성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을 것이다.

비슷한 가치, 비슷한 정치연합, 그렇다면 차별성은 어디로부터?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제2창당의 상은 ‘민생 중심, 생태 가치 존중, 비정규직 중심’이고, 이는 신당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진보진영의 정당과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추진 방식조차 오는 31일 한국사회당 및 초록당(준)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신당 측과 비슷하다.

한쪽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확장을, 다른 한쪽은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구할 뿐이다. 때문에 후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진보대안 수립 과정을 우회할 수 없다. 현재 위축될 대로 위축된 진보 정치에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마이크로 트렌드’를 형성하고, 2010년의 반등을 거쳐 2012년에는 ‘다수파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은 오직 폭넓은 지평 위에서의 대안 논쟁일 뿐이다.

대안정당을 구성하는 일은 단순히 민주노동당 운동을 뛰어넘는 일만이 아니다. 그 과정은 한국사회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적으로는 초록당 운동도 공통으로 경험한 1997년 이후의 진보 정치 10년을 정리하고 극복하여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 정당의 새로운 좌표를 잡는 일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늦더라도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는 경로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면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새로운 진보 정치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 과제를 회피하게 될 공산이 높다. 반면 훌륭한 정치는 현재의 국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민감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란 진보 대안이며, 대안논쟁은 국민들에게 진보대안의 존재감을 심어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을 촉발시키는 의미에서 필자는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신당’의 성격, 내부 조직원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단상을 연재하고자 한다.

첨부파일	진보의_붕괴_위에서_대안_정당을_구상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