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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해킹 보호대책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옥션 해킹사태로 본 정보인권 보호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 김철관

▲ 옥션 해킹 보호대책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옥션 해킹사태로 본 정보인권 보호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 김철관

인터넷 사이트 및 정보통신업체 등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옥션, 하나로 텔레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피해 범위와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5일 발생한 옥킹 해킹사태로 최소 1081만 명 이상이 되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하나로텔레콤은 600여 만 고객 정보 중 8530여 만 건을 유출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클럽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시큐리티뉴스와 공동으로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피해 발생해도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더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발제한 장여경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대규모 정보유출은 정보사회의 전형적인 문제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정보 확보는 기업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돼 왔다"면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명의도용, 자격도용으로 경제 손실이나 공공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라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숫자조합이 아니"라면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사회에서 인간 바코드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활동가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가 일어나면 원하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책이 시급하다"라면서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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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해킹 보호대책 토론회 이날 이준희 인기협 회장은 인터넷실명제을 추진해 입법화한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했다. ⓒ 김철관

▲ 옥션 해킹 보호대책 토론회 이날 이준희 인기협 회장은 인터넷실명제을 추진해 입법화한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했다. ⓒ 김철관

"사이버 테러를 국가 의제로 통일성 있게 추진해야"

이어 '사이버 위협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발제한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부사장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IT보안은 신뢰를 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이라면서 "보안은 인터넷 기반의 사회적 핵심 인프라"라고 운을 뗐다.

김 부사장은 "웹2.0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특징이 개방과 공유라고 하지만 이곳에서도 악성코드 노출 등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근 6개월간의 악성코드가 지난 10년간의 악성코드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코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면서 "현재 보안 전문 인프라가 취약하다. 정보보호 관점에서 보안전문가를 대폭 늘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IT보안 상황이 ▲ 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많다 ▲ 한국 인터넷 환경이 독특하다 ▲ 잦은 보안사고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100% 보안은 자신할 수 없고, 보안은 최종목표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보안은 말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실용성 있는 보안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이버 테러를 국가 의제로 통일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인터넷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하지 않고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법 추진" 

토론에 나선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고자 하는 아이핀(I-PIN)은 개인정보유출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폐지와 대체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의선 한국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는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보보호를 감리할 수 있는 국내전문가의 수는 불과 250여 명이며, 향후 인터넷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다면 2012년까지 10배 수준인 2500명 수준의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옥션 해킹은 기술 보안의 문제이고, 하나로텔레콤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관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활용할 수 있는 현행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정보를 오남용한 약관 '동의'가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라면서 "동의하지 않으려는 것까지 전제하는 것이 동의의 의미인데 동의의 개념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차장은 "개개인의 이용자들이 보안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환경이 마련된다면 최소한의 개인정보체계가 없어져야 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필요하다면 업계, 이용자, 정부 등이 나서 공동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훈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소비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옥션이나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대책을 차분히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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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해킹 보호대책 토론회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주류 언론이 정보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보도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 김철관

▲ 옥션 해킹 보호대책 토론회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주류 언론이 정보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보도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 김철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라면서 "대부분 주류매체(신문과 방송)들이 개인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역할이 정보제공, 사회 환경감시 비판, 여론 진단 및 대안제시 등인데 언론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 "옥션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보제공 부족, 비판기능 및 대안제시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미디어 및 IT관련 온오프라인 기자들이 대거 몰려와 취재열기가 높았다.

한편,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의무화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며, 아이핀 사업자들이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협"라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 조합방식을 바꾸어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발급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이 즉시 금지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로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