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저항 부른 것은 '실용'의 불도저<BR>이명박, '임기초 레임덕'을 기회 삼아라

생각보다는 위기가 일찍 찾아왔다.

'임기 초에는 90% 내외의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거품이 빠져나갈 것'이란 예측이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었다. 87년 이후 직선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중반까지 고공행진을 보인다는 경향성이 참여정부에 와서 깨지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워낙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지율의 저하가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기의 징후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정권의 담당자들이 징후를 보고 대비를 하지 않았거나 무심했을 뿐이지 민심은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 인수위 시절 '어륀지' 파동이 있었고, '강부자 내각' '고소영S 라인' 파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지지율은 법칙처럼 내려앉아 버렸다.

▲ 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위' 주최로 '미친소 너나 먹어! 이제 모두 나서자!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 권우성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이명박 정부의 위기

누가 뭐래도 지난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승리였지만, 그 곳에서도 민심이반의 기운은 찾을 수 있었다. 예상보다 낮았던 득표율과 수도권과 영남권의 주류지역으로 한정된 지지기반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이 사인을 무시하거나 자기중심적 일방통행만을 거듭하였다.

어륀지→강부자 내각→고소영S 라인→광우병 쇠고기로 이어지는 파동에는 일관된 고리가 있다. 영어와 땅투기, 지연․학연과 종교, 수입개방이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회 현상에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인 '실용'이라는 코드가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실용'이라는 코드가 계속해서 교육·경제·국제 문제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얼굴을 들이미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보위 전력이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되고, 땅투기를 했어도, 나와 같은 교회를 다녀도, 광우병 위험이 있어도 실용적으로 이익만 된다면 다 괜찮다는 발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은 '실용'이라는 코드가 상당히 범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에게도 두루 통할 수 있고, 이념적으로 완고한 사람도 꼬셔낼 수 있는 은근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서울의 강북 벨트가 무너진 것도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실용'코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용'코드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 20%대의 초라한 지지율로 나타나버렸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마지막으로 민심이 날린 카운터펀치에 불과하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무수한 잽을 맞아온 것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린 마지막 한 방이었을 뿐이다.

실용만능주의 무력화시킨 마지막 한 방,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심각성은 이명박 정부가 본인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에 대한 사태파악을 정확히 못하는 것에 있다. 전여옥의 의원은 광우병 논란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 비유했다. 아마도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가 세상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동아일보는 어느 대학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하면서 색깔논란과 각종 괴담을 연결시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면 각종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권 담당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태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유비통신에 전가하는 행태 역시 디지털 시대가 아니더라도 흔히 보아왔던 작태 중에 하나이다. 얼마 있으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한데, 그 때 떠돌았던 정도가 심했던 풍문을 지금은 누구도 유언비어라고 하지 않는다.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관련 청문회에서 "논리적 비약으로 TV프로그램이 광우병 괴담을 유포,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유언비어나 괴담에 정부가 흔들린다면 그렇게 흔들리게 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몫이지, 휴대폰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조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은 아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구전되는 메시지를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방증이 된다.

위기의 본질은 바로 철학이 부재한 '실용' 철학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논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있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 가슴에 생긴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은 거침없는 극단의 경제논리가 그런 발언을 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극단의 경제 논리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돈으로 환산을 한다. 시장원리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제학원론을 보면 사람의 목숨이 사회마다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환산될 수 있는 지를 정확한 수치로 계산할 수 있음을 공언하고 있다.

교차로보다 육교가 안전하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이를 계량화한다면 육교를 설치할 경우 1년에 몇명 꼴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모든 곳에 육교를 설치하지는 않는다. 우천시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전면 금지시키지 않는 것도 사람의 목숨값을 어느 정도 측정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깝게는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각종 목숨값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극단의 경제논리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환원한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의 잣대로, 하나의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비행기 안에 단 한 명의 응급환자가 생겨도 공중에 몇 천만원어치의 항공유를 버리고 회항을 한다. 버리는 항공유에 승객들의 경제적 손실을 다 합친다면 위의 계산법은 바로 어긋나버린다. 세상이 경제 논리로만 돌아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세상에 널려 있다.

수치적 합리성 취사선택의 위험성

▲ 이명박 대통령, 머리에 꽃 꽂았다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광운대 본관앞에서 열린 '봄 농촌활동 발대식 및 한미 소고기 협상 규탄 집회'에서 한 학생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뒤 머리에 꽃을 꽂은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송주민

▲ 이명박 대통령, 머리에 꽃 꽂았다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광운대 본관앞에서 열린 '봄 농촌활동 발대식 및 한미 소고기 협상 규탄 집회'에서 한 학생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뒤 머리에 꽃을 꽂은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송주민

이명박 정부는 각종 과학적 근거와 경제적 합리성을 무기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합리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혹세무민하는 좌파의 선전술에 넘어가고 있다고 훈계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논리를 앞장서서 전파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애꿎은 전교조를 끌어들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서 도시의 서민들이 값싸게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한 효용이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서 고급화 전략을 사용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비교우위의 전략으로 생존해 나갈 수도 있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확률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발상이다.

만에 하나 설사 이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국민적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밤 자기 위해서 그렇게 후딱 처리할 일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논리로 밀어붙였다. 오만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쉽게 처리하지 않았을 일을 불도저식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수치적 합리성과 과학성을 무기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런 수치적 합리성이 현 집권세력의 일관된 태도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의 예상치는 4.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파탄이라고 괴담을 늘어놓았던 참여정부의 작년 경제성적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4.8%의 경제성장률이다. 같은 경제성장률을 두고도 그들은 해석을 천양지차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그들의 수치적 합리성은 취사선택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취사선택의 수치적 합리성은 과학성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온 사실을 여럿 기억하고 있다. 과학과 합리성이라는 무기로 같은 사안을 거꾸로 해석하는데, 이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과거에는 종교가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홍보해 왔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부는 경제학자가 그 역할을 떠맡고 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슬금슬금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역시 경제학자들을 동원하여 비용 대비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수치적 합리성을 취사선택하고 있다. 각종 다리나 댐의 보수비용이나 대운하 관리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그런 식이다. 이런 식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무기로 이명박 정부는 모든 정책을 밀어붙여 왔고 앞으로도 그런 행태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유언비어는 진실이 되고, 괴담은 진담이 된다

이제는 그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20%대의 지지율은 민심이 대폭발 직전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를 느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파트너로 인정하기 꺼려왔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도 10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나름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마도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민심의 파고를 넘기고, 박근혜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범여권을 결집하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대증적 치료로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치유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기의 징후를 늦추면서 치료시기를 놓쳐 폭발만을 남겨놓을 뿐이다. 극단적인 경제 논리에 바탕한 실용주의가 계속해서 위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뉴타운과 같은 달콤한 당의정으로 국민들을 또다시 무마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효과는 단기에 불과할 것이다.

'실용'이라는 가장된 철학의 근저에 있는 '극단적인 경제 논리'를 버리기 바란다. 세상에는 경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금수강산을 돈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도 존재하고, 그곳에도 돈의 논리 못지 않은 합리성이 존재한다. 경제적 논리 너머에 존재하는 다른 논리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불도저로만 쓸어버린다면, 한 군데 몰린 여러 논리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처럼 몰려나오게 될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찰이 담긴 진지한 충고이다. 임기 초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나마 자기 시정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유언비어는 진실이 될 것이고, 괴담은 진담으로 돌변해 이명박 정부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