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조선공장 유치, 주민투표로 결판 내나

마산시 "주민투표 제안"... 반대대책위 "조건 제시"

등록 2008.05.28 15:02수정 2008.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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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가 변경된 공유수면매립지 허가와 관련해 법원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STX 남산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가 변경된 공유수면매립지 허가와 관련해 법원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STX 남산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 트라피스트수녀원

경남 마산 구산면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가 변경된 공유수면매립지 허가와 관련해 법원에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목적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STX 남산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 트라피스트수녀원

 

마산시 등 "주민투표 통해 결론 짓자" 제안

 

주민 갈등을 빚고 있는 매립지 내 조선기자재공장 유치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판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와 마산시는 마산 구산면 수정만 매립지를 주택지에서 공업지로 용도변경했다. 마산시는 이곳에 조선기자재공장인 STX중공업을 유치할 계획. 이에 대해 수정리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투표가 제시되고 있다.

 

마산시·STX·수정뉴타운유치위원회는 28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STX 유치가 대세지만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측이 계속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어 수정리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지을 것"을 반대대책위측에 제의했다.

 

STX 측은 "이미 체결한 협약서에도 명시했듯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시 또한 "주민 스스로 투표방식을 결정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 "졸속적인 주민투표계획은 철회돼야"

 

이에 반대대책위는 "마산시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주민투표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주민투표의 조건을 제시했다. 반대대책위는 "투표대상자의 지역적 범위는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거주하는 수정본동·죽전·장문마을만으로 할 것"과 "2007년 6월30일 이전 전입자들로 한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찬성과 반대측이 참여하여 투표 시기, 투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선정 등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전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수정지구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7년 9월 이후 전입자 100여명의 전입세대들은 위장전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마산시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많은 전입이 일어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투표권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현재 수정마을에는 STX유치와 관련된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 그러므로 투표대상자 범위 선정, 투표시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표관리 기관 선정 등 투표방식에 대한 사전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주민 민원의 직접적 당사자인 반대측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는 반쪽짜리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8.05.28 15:02ⓒ 2008 OhmyNews
#수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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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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