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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노동단체 간부들을 고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최근 공무원노동단체가 행정거부선언과 시국선언을 통하여 공무원은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여 등을 유도하는 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위"라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징계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6명으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정헌재 위원장, 홍성호 수석부위원장, 이충재 사무처장이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찬균 위원장과 최길성 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과 '물 사유화' 등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활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것"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할 것", "가공할 환경파괴를 가져올 밀실 대운하 추진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고발·징계 방침에 대해 공무원노동단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부 방침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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