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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경남도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산지 표시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경남 한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해 소개해 놓은 업소로, 이 음식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 윤성효

▲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경남도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산지 표시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경남 한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해 소개해 놓은 업소로, 이 음식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 윤성효

최근 원산지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원산지 표시단속을 통해 허위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경남도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년 동안 경상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벌인 원산지 표시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총 548개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업소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1곳, 식육종류 허위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증명서 미보관 12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김해시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양산시 2곳, 마산·진주·거제시 각 1곳, 고성군 1곳이었다. 이 중 2곳은 7일간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574만원․308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해당 자치단체는 모범업소를 선정하면서 15곳 가운데 상당수 업소를 포함시켰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 모범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나 '맛 좋은 집' 등으로 소개해 놓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1곳은 한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운영하고 있었다.

김미영 도의원은 "위반 업소 가운데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모범업소로 선정되었고, 적발된 상당수도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단체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집행하는 말단 조직"이라며 "현재의 여러 여건과 과거 집행관행을 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도의원은 "경남 A시는 축산물과 원산지 표시 대상인 쇠고기 취급음식점 단속 결과 최근 3년간 단속 적발 실적이 전무하다"며 "이는 단속 전문인력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단속 현장 실무 공무원은 원산지 표시 기재의 유·무만을 판단한다"며 "단속 공무원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를 같은 단속 항목으로 취급하여 단속해온 것은 행정부작위에 의한 시민건강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