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의 언론 과잉수사 문제' 긴급 토론회

누리꾼·PD수첩·KBS 수사 등 논의...<오마이TV> 2시부터 생중계 예정

등록 2008.07.22 12:28수정 2008.07.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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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관련 누리꾼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PD수첩'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KBS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등 최근 검찰이 '언론과 표현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검찰권력과 언론의 자유'란 제목으로 발표에 임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금태섭 변호사, 김종웅 변호사, 최용수 KBS PD(한국PD연합회), 누리꾼 이정기씨 등 4명이 참여한다. 

 

"검찰 수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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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 PD수첩 >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대회'에서 '근조 정치검찰 사수 공영방송'이라는 검은 천을 세로로 내걸었다. ⓒ 오마이뉴스 전관석

지난 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 PD수첩 >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대회'에서 '근조 정치검찰 사수 공영방송'이라는 검은 천을 세로로 내걸었다. ⓒ 오마이뉴스 전관석

민변은 긴급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제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검찰수사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변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언론에 대한 수사과정은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검찰'의 모습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적법한 경영행위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KBS 정연주 사장 수사를 정부의 사퇴압력 행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점, ▲MBC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는 시사프로그램의 제작과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점, ▲조중동 광고중단 소비자운동을 한 누리꾼에 대한 수사는 노골적 조중동 편들기, 경미한 행위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으로 과잉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민변은 "언론·표현행위에 대해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법률가의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힘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법 집행이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마이TV>는 이날 토론회의 전 과정을 오후 2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2008.07.22 12:28 ⓒ 2008 OhmyNews
#민변 #검찰 #과잉수사 #언론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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