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민간교류는 유연성 가졌으면"

▲ 김태호 경남지사는 오는 9월 북한 방문 때 람사르총회 북한 대표단 참여 문제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수

김태호 경남지사는 람사르총회(10월 28일~11월 4일, 경남 창원) 때 북한 환경단체와 정부 대표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참여 문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9월경 북한을 방문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후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람사르총회와 낙동강운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우리 정부에 방북을 신청했다가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보류 통지를 받았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8월에 방북해 람사르총회 북 대표단 참가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는데, 우리 정부의 보류 통지로 방북이 연기되었다.

김 지사는 "평양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 참석을 위한 방북을 9월로 연기했다"면서 "빨리 대화의 창구를 재개해서 꼭 람사르 총회에 북한 환경단체와 정부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 평양시 장교리에는 경남도와 도민 성금으로 마련된 소학교가 건립되었는데, 8월초에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방북 보류... "민간교류는 계속돼야"

김 지사는 지난 14일 일본 오카야마현 지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독도 문제가 터지면서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독도 문제 등 최근 외교 현안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김 지사는 "일본과 미국마저도 뒤통수를 치고 있다"면서 "외교에 있어 분명한 원칙이나 가치의 잣대를 갖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실용의 잣대로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며, 가치를 전제로 한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 대책 등의 이유를 들며 낙동강 운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김 지사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토론회·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환경단체도 자료를 모을 것이고, 우리도 자료를 모을 것이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나름대로 내부 준비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는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국민의 공감이나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이나 비전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그야말로 발가벗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계획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은 이제 밀어붙이기식보다 공론화를 시켜가면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태호 경남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북한, 금강산 피격 사건 잘 풀리기 바라는 것 같다"

- 경남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평양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이 8월에 예정되어 있어 우리 정부에 방북 신청을 했지만 최근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보류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방침도 충분히 이해된다. 물론 그런 기조가 장기적으로 대북관계의 문제를 푸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교류나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유연성을 갖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 판단을 수용 안 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9월 말경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교리 소학교 건립에는 경남의 초등학생까지 나서 성금을 냈다. 이번 방북이 보류되어 도민들도 아쉬워하고 있다."

- 이번 방북 보류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들어보면 북한도 금강산 피격사건이 잘 풀려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경남과의 교류가 북한 내부 평가로는 가장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모델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중단되는 것에 아쉬워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 경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방북이 매우 중요한데, 도지사가 직접 우리 정부 당국을 설득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최소한 성의를 보이는 게 예의다. 그런 속에서 큰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 교류가 활성화 돼야 한다."

- 북이 보여야할 최소한 성의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족의 차원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경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평양시 장교리에 소학교를 건립하고 8월초 방북해 준공식을 열 예정이었는데, 최근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방북을 불허해 방북이 9월로 연기되었다. 사진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경남도청

"낙동강 운하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 낙동강 운하를 강조해 오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운하라는 명칭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기고 싶지는 않다. 낙동강 운하는 한반도 대운하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 대운하는 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이었다. 여론에 의해 접겠다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낙동강 운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홍수로 21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정부 차원의 홍수대책 복구비가 1조 원이 넘었다. 갈수기 때 물이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어린이들이 목욕을 할 수 없을 정도도 오염된 상태로 변한다.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물길을 열어 놓으면 주변 지역은 상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도 운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운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응할 용의가 있는지?
"시간이 좀 됐지만 아직 운하에 대한 이해 부족에다 공감대 부족으로 반대가 많다. 낙동강 5개 광역권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토론회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계획 과정에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반드시 같이 갈 것이다. 최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나우강 등을 둘러보았다. 거기도 운하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경단체와 이해가 상충되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매금으로 운하는 모두 잘못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해당지역에서는 고용과 관광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다. 구간에 따라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로 볼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필요하다면 환경단체와 경험을 공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환경단체와의 토론 등 논의는 언제 가능하다고 보는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환경단체도 자료를 모을 것이고, 우리도 자료를 모을 것이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것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 보는지?
"지금 청와대에서 운하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제, 즉 이프(if)를 붙여 놓았다. 낙동강 운하도 마찬가지다.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공감을 이루기 위해 설득할 것이다.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표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다.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지도자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다. 옳다면 울어서라도 호소해야 한다. 현재 정부도 대운하를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해야 한다."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낙동강본부는 최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권 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운하'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남해안 매립계획, 환경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자는 것"

- 람사르총회(10월 27일~11월 4일)가 바짝 다가왔는데 준비는 차질이 없는지?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다. 국제회의장이나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경남의 색깔을 대외적으로 잘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도 완벽한 구성을 매듭지어 가고 있다. 궁극 목적은 '포스트 람사르'다. 자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실질적으로 국민 참여를 이루어 내도록 인식을 높여야 한다.

환경 문제가 지구 문제인데, 곧 나의 문제로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우포늪에 아시아습지센터를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나가는 장으로 만들 것이다. 또 세계의 많은 환경 학자들이 DMZ가 환경의 보고라며 관심이 높다. 행사 기간 동안 그곳을 다녀오는 투어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분단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환경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하겠다."

- 람사르총회에 북한의 참여 가능성은?
"사실 8월초 평양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하려 한 것도 람사르총회 때 북한의 참여를 결정짓기 위한 의도였다. 이번 방문에서 구체화시키는 비공식 미팅을 준비했다. 빨리 대화의 창구를 재개해서 꼭 람사르 총회에 북한 환경단체와 정부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참여 문제를 검토해 왔기에 다음 방문 기회에 가닥을 잡을 것이다."

- 남해안 매립계획 등 습지 파괴로 환경단체가 람사르총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큰데?
"람사르총회 민간부분 상임집행위원장을 이인식 의장으로 모셨다. 그 분은 평생 환경을 위해 살아왔다. 환경단체의 시각도 다른 것 같다. 환경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남해안에 섬이 많은데 그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유해야 한다.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무분별하게 난개발이나 습지 연안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런 부분의 공감을 얻는데 설득과 이해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다. 유연하게 봐야 한다. 환경운동을 해온 분들이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것이다. 그분들이 깔아놓은 영향으로 경남도가 나서서 쉽게 유치할 수 있었다. 그분들도 람사르총회가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더 잘하라는 충정으로 여긴다."

"가치 전제로 한 실용외교 해야"

-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 지사의 초청으로 지난 14일 일본을 방문했다가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정을 남겨 놓고 중간에 전격 귀국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한다면?
"지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일본이 연례행사처럼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가장 잘 지내야할 이웃의 관계가 갈등으로 흐르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은 안타깝다. 외교 관례를 무시하면서 우호협약 체결 직전에 들어왔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국민은 독도 문제에 있어 이론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경남도는 일본 야마구치현과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는데, 이번 독도 문제에도 교류는 변함이 있는지?
"이번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교류까지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본 내 우경화단체와 우익 정치인들의 잘못된 신군국주의 사고 때문이다. 그런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이 일본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그런 모습은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웃 간에 살다보면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잘 지낼 때도 있다. 나라끼리도 그렇다. 일본은 경제대국답게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다 불행하다."

-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자세는?
"우리도 단편적 시각이 아니라 전력과 전술 등을 장기적으로 짜야한다. 교육부터 해야 한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 대응이 아니라 장기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지금은 강경 노선을 쓸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쇠고기 촛불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국제 환경도 고유가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일본과 미국마저도 뒤통수를 치고 있다. 외교에 있어 분명한 원칙이나 가치의 잣대를 갖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실용의 잣대로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가치를 전제로 한 실용외교가 중요하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부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촛불집회를 단순히 이념적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드러난 상황을 보면 문제도 많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시발의 빌미를 준 것은 결과적으로 MB정부의 신뢰부족이나 신뢰결여에서 시작되었다.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에는 신뢰회복이다.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해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민심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주도해 가고 참여하는 분들도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겠지만, 방법론 자체가 문제라 본다. 엊그제 보니 전경의 옷을 벗기고 했던데 그것은 또 다른 분노를 가져 올 수 있다. 일방으로 한 쪽이 잘못됐다는 시각은 수습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새로운 기회가 왔다. 큰 기회가 왔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국민의 공감이나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이나 비전도 성공할 수 없다. 그야말로 발가벗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고 본다. 지금 계획하는 여러 개혁과제들은 이제 밀어붙이기식보다 공론화를 시켜가면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본다."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형태 운영은 할 수 있다"

- 최근 정무부지사와 경남발전연구원장 등의 인사에 대해 측근 기용이라는 등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인사권자의 마음을 잘 알고, 도정의 흐름과 비전을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적일 것이다. 사심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간다면 코드 인사가 최적이다. 하지만 도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 심는 거 아니냐고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측근 인사들이 옳은 일을 잘 못한 것으로 국민의 눈에는 비쳐졌다.

김태호와 가까운 사람들이 되면 측근인사라 하지만, 지금까지 산하기관 등의 인사를 할 때는 말이 많았지만 그 이후 실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 그 분들이 도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다. 인사 이후 신뢰를 얻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여론은 그 만큼 잘하겠다는 것으로 여기겠다.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도지사와 잘 지내느냐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 경남도의회 등에서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사에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게 갖는 측면이기에 청문회가 아니라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바람직한 모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는 상당히 동의한다."

- 김 지사는 외국에 자주 나가고,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나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국제화 시대다. 북유럽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핸드폰으로 한국과 통화하는 시대다. 해외 일정은 연초에 대부분 일정이 잡힌다. 대부분 투자유치나 우호협력, 시장개척과 관련한 일정이다.

도정에 이슈가 생겨서 마치 피해가는 양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미리 짜놓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국에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솔직히 안타깝다. 외국방문 날짜를 따져보니 한 해 평균 45일간이더라. 지금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3배 이상은 더 가야한다고 본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아니라 지방과 국제도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외국과 관련한 일도 중앙이나 서울과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경남의 브랜드를 외국에 팔러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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