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대한주택공사 본사 건물. ⓒ 대한주택공사제공

▲ 대한주택공사 본사 건물. ⓒ 대한주택공사제공

 

[최정희 기자]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차입자금이 증가해 2016년이면 부채가 1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주택공사. 지난해 말 39조8736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었음에도 지난 4년간 391억원을 직원복지 등에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회사의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복지후생 자금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공은 오히려 부채가 늘어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늘려왔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4월 18일까지 주공을 감사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만을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91억원을 과다 출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2003년말 10조1285억원의 부채가 있었지만, 2007년말 39조8736억원으로 394%가 증가해 2016년에는 141조원으로 부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차입자금에 대해 이미 지급한 건설이자를 건설원가에 포함(자산으로 분류)한 후 50년 동안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91억원을 과다 출연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난 2005년에 1인당 7만원이던 기념품비를 2007년에 약 5배 가까운 32만원으로 매년 확대하고, 3급 이하 직원에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간외 수당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2005년~2007년까지 약 38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여행을 간 날도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 복지기금 제도를 과세 회피용 급여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강산 국토순례 및 역사문화탐방(2박3일 중국여행)을 하면서 여행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저소득 직원을 우대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는 모든 직원에게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라는 명목으로 1인당 연간 96만원씩, '선택적 복지 포인트지급' 명목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해 2005년~2007년까지 317억1600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주공은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2개 지역본부 사옥과 인천지역본부 등 2개 지역본부 사옥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옥의 6배~14배 큰 규모로 설계해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해 불필요한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을 정도다.

임대해주고 있는 잉여 부분의 공사비를 감안할 때 총 343억9000만원이 과다 집행됐다.

한편 주공은 지난 1991년부터 4급 이상 직원 중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해 정기 인사 시 승진임용하도록 매년 '승진인사(안)'를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운용으로 사장의 인사권 및 부서장의 업무감독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03년~2007년까지 선발한 승진임용예정자 중 498명(전체 655명)은 선발한 사장의 퇴임 이후 취임한 후임 사장으로부터 임용됐고, 2008년 4월 대기 중인 승진임용예정자 394명 또한 후임 사장으로부터 승진임용될 예정이라 근무성적평정 등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승진임용예정자를 기준결원이나 퇴직 등 예상결원 감안 없이 과다하게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시스템 에러로 인해 위 기사 내용이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노출되지 않아 독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