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1년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첫날.
ⓒ 이종호
정부가 26일 일부 국내 공항의 민영화 방안을 포함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319개 공기업 선진화 검토대상 기관 중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차 선진화 방안은 ▲29곳→13곳 통합 ▲3곳 폐지 ▲7곳 기능조정 ▲1곳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차 선진화 방안의) 추진 방향은 중복 유사 기관을 통합하고 비핵심사업 등을 슬림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이어 다른 국내 공항도 민영화
이번 선진화 방안 중 일부 국내 공항 민영화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1차 선진화 방안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기로 해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김해 등 국내공항 14곳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국내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배국환 차관은 "적자 공항이든 흑자 공항이든 1~3개 범위 내에서 공개 토론회를 거쳐 활주로나 터미널 등 시설을 제외하고 경영권을 매각하겠다"며 "적자 공항의 경우, 개발권과 함께 주는 방향의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나상윤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은 "민영화된다면 이윤이 남지 않은 공항은 폐쇄돼 시민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미 대부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한 "업무 중복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영 효율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R&D 사업 전담 기관, 정보통신·컨텐츠 진흥기관, 환경관련 기관, 근로·산재 관련 기관, 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 청소년 지원 기관 등 29곳을 13곳으로 통합한다.
설립목적이 달성된 정리금융공사, 민간단체나 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코레일의 철도광고 판매대행 자회사) 등 3곳은 폐지하기로 했다. 역할이 축소되거나 비관련사업의 비중이 과다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3곳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기능 조정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 없는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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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국내공항 14곳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일부 국내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 한국공항공사
정부는 이날 발표된 2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등 중요 쟁점 기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폐지 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 등 지방이전이 예정된 기관이 10곳이 2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 배 차관은 "관련 지자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균형위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차 선진화 방안은 1차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선진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화 효과에 대해 배 차관은 "인력 구조조정은 주무부서에서 하게 되고, 선진화에 따른 예산 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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