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국민청원운동 선포

청년실업해결울산본부, 범정부적 전담기구 설치 등 요구

등록 2008.09.01 15:32수정 2008.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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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년실업 해결 울산운동본부'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 울산운동본부'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박석철

'청년실업 해결 울산운동본부'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울산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청년실업 해결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본부)'가 1일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울산본부는 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울산본부는 지난 8월 울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지금의 특별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국가 및 지자체의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피부로 못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83%(국가) 90%(지자체)에 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돼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현재 여야는 기한 연장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본부는 "청년실업이 고착화되고 있어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실업자가 공식적 수치로 100만명을 넘고 청년층 신규 취업자수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본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섯개 항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9월 1일부터 범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이 법이 제정되도록 각계각층과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본부가 요구한 항목은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개정할 것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  ▲공공기관(지방포함) 5% 고용의무제 의무화  ▲청년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인프라 확대  ▲기업·학교·정부·민간의 고용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울산청년실업 해결 울산운동본부 참가 단체와 개인은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울산청년회, 좋은대학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이재현 울산시의원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9.01 15:32ⓒ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극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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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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