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자유교조 1인당 지원금, 전교조의 41배와 20배

등록 2008.09.17 17:51

수정 2008.09.17 18:34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과 뉴라이트 계열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의 교사 1인당 정부지원금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비해 각각 41배와 20배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일부 보수신문들은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교조 지원금' 내역을 지면에 부각시킨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들은 그같은 기사들이 "중요한 내용을 빠트린 편향된 보도"라는 지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지호와 일부신문, 전교조 지원금만 부각?

▲ <조선일보> 8월 15일치 1면 기사. ⓒ 조선PDF

실제로 <조선일보>는 지난 8월 15일치 1면 머리기사에서 "반정부 불법 시위를 벌여온 전교조에 교육청이 올해도 49억을 지원했다"면서 같은 교원노조인 한교조와 자유교조의 지원금 내역은 소개하지 않은 채 "교육청은 전교조 외의 2개 노조는 규모가 작아 지원금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고 신의원은 전했다"는 내용만 소개했다. 이어 이 신문의 보도를 받아 <동아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 등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소개한 신 의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건네받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3월 학교 일괄공제(체크오프) 기준으로 전교조 조합원은 7만2291명이었고,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각각 432명과 561명이었다.

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교원단체에 사무실 임대비용과 행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 들어 교원단체가 지원받은 총액은 전교조 51억6737만원(사무실 45억7497만원, 행사지원 5억9240만원), 한교조 12억9061만8000원(사무실 12억531만8000원, 행사지원 8530만원, 자유교조 7억8160만원(사무실 7억460만원, 행사지원 7700만원)이었다.

이를 조합원 한명당 지원액수로 환산해 보면 전교조는 7만1480원에 그친 반면,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각각 298만7541만원, 139만3226만원씩이다. 소속 교사 한 명마다 받고 있는 지원금이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전교조에 견줘 각각 41배, 20배나 더 많은 셈이다.

신지호 의원, 한교조·자유교조 지원금 조사해놓고도 '쉬쉬'

▲ 위 수치는 교과부가 조사한 조합비 일괄공제 상황이므로 실제 교원노조원 숫자는 이보다 약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한편, 지난 8월 신지호 의원은 3개 교원노조의 정부지원금을 모두 조사해놓고도 한교조와 자유교조의 지원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 쪽은 17일 전화통화에서 "3개 교원노조 모두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정식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일부 신문이 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갖고 보도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교원노조의 조합원당 지원금이 전교조보다 많은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법률 근거에 따라 다른 노조들과 같이 교원노조도 지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다른 교원노조원들은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특정단체만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 내용만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