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지하철 총파업.. 서울시 직접 교섭 요구

▲ 총파업선언 기자회견 이날 서울지하철노조는 기간산업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 김철관

▲ 총파업선언 기자회견 이날 서울지하철노조는 기간산업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 김철관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가 오는 26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영후)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파업(쟁의행위)찬반투표 실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8398명 중 6247명(74.4%) 찬성, 2134명 반대, 47명 무효, 890명 기권 등으로 나타나 총파업 쟁의행위가 가결했다.

노조는 개표가 끝난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성동구 용답동 노조회의실에서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월 26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파업돌입 이전까지 현장투쟁과 교섭을 병행해,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태도변화를 지켜본 뒤, 파업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불편 최소화... 법에 보장된 파업권 최대 발휘 할 것"

▲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기자회견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중)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좌측은 조상수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우측은 임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위원장. ⓒ 김철관

▲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기자회견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중)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좌측은 조상수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우측은 임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위원장. ⓒ 김철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파업시한 마지막까지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교섭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권한이 있는 서울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파업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최대 발휘할 것"이라면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평화적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를 향해 ▲외주화,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대 중단 ▲지하철공공성 강화 ▲20% 감원계획 철회, 고용안정 보장 ▲단체협약 준수 및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조위원장실에서 열린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는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 황정우 철도노조위원장,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박노균 발전산업노조위원장 등 국가기간산업 노조 대표자 20여명이 참여해 지하철노조파업에 따른 공동연대 투쟁을 모색했다.

이번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작년까지 존재했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제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법에 의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대체근로·긴급조정 등을 도입한 후 최초의 파업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노사가 일정부분 필요한 인원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후 노조위원장은 "쟁의권이 원천 제약 당하는 한계가 있지만 잘만 이용하면 비번자, 휴무자 등을 포함한 전체조합원 80%까지 파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취재열기 기자회견장에는 MBC, KBS, SBS, YTN 등 방송사와 여러 신문사, 인터넷매체 등 취재 열기가 높았다. 아마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시행 첫 번째 파업이라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 김철관

▲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취재열기 기자회견장에는 MBC, KBS, SBS, YTN 등 방송사와 여러 신문사, 인터넷매체 등 취재 열기가 높았다. 아마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시행 첫 번째 파업이라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 김철관

"공공복지수단인 지하철을 민영화 할 순 없다"

이날 저녁 7시 30분에 열린 서울지하철노조 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에서는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총파업 파업의지를 다졌다.

▲ 지하철노조 결의대회 무대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무대에는 지하철노조 여러 요구사항이 적혀 있다. ⓒ 김철관

▲ 지하철노조 결의대회 무대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무대에는 지하철노조 여러 요구사항이 적혀 있다. ⓒ 김철관

대회사를 한 김영후 위원장은 "일방적 민간위탁·서비스지원단 발령 등 공사 경영진의 패륜·야만적 극치를 제대로 잡아가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면서 "백척간두에 선 마음으로 결연하게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사가 끝나고 김 위원장은 ▲26일부로 총파업 돌입 ▲전 조합원은 파업 예고일 전까지 소조, 분회, 지회 등 각급 현장조직을 정비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오늘 이후 지위를 막론하고 파업 파괴행위는 철저한 응징을 가할 것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체계를 통해 신속히 보고 ▲공사 측의 파업 파괴, 분열책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노동조합 중앙투쟁본부의 공식지침 사수 ▲전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지정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쟁의복 차림으로 통일해 총회장소 집결 등을 담은 조합원 투쟁지침 1호를 발표했다.

이날 연대사를 한 홍희덕 민주노동당의원은 "서울메트로가 2088명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역사 민간위탁이란 이유로 추석연휴를 틈타 140여명의 직원들을 불법 강제 발령하는 등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공기업 최고 책임자와 노무담당자를 초대해 기존협약에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등의 노조탄압교육을 노골화 하고 있다"면서 "지하철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잃어 버린 게 하나도 없다"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영국 대처 수상 때 분사화를 통한 민영화를 했던 국영철도가 안전사고로 인해 수십 년 만에 다시 국영화로 돌아 왔다"면서 "공공복지수단으로서 대중교통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오직 수익성 생각하는 민영화 정책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지하철 1인 승무와 무인 역사, 분사화 민영화 등의 철회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사를 한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은 "정부가 노리고 있는 불법파업을 하면 수천 명의 동지들의 목숨을 자르고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투쟁에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도 함께 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조합원들이 단단히 뭉쳐 단결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우 철도노조위원장은 "서울지하철과 철도는 공동식구나 다름없다. 이제 연대투쟁으로 마음 뿐 아니라 몸도 섞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결의대회 참석조합원들 2000여명의 참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철관

▲ 결의대회 참석조합원들 2000여명의 참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철관

지하철노조 결의대회. 결의대회에서 김영후 노조위원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 황정우 철도노조위원장, 박노균 발전산업노조위원장 등 기간산업노조 공투본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창의혁신프로그램 일환으로 아웃소싱, 분사화 등 조직슬림화로 2010년까지 2088명(20.3%) 인원감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역, 유실물센터, 차량기지구내 운전업무 등 위탁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15일 용답, 신답, 동작 역등 8개역과 2개 유실물센터 분사와 함께 민간 영업이 시작됐다. 20일 구내기관사 위탁용역이 시행됐고, 9월 초 이후 차량검수, 정비 외주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면서 반발해 법적, 물리적 투쟁을 전개해 왔고, 급기야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노사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