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그린벨트 해제대상 소유현황 먼저 공개해야

“정부는 30일 분당신도시 16배규모인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서민용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26%만 이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3/4에 달하는 면적은 공장과 창고 등을 짓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노컷뉴스 “'서민은 또 뒷전' 정부, 해제 그린벨트 70% 산단 조성” 제하의 기사중에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46690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밤 10시부터 전국에 생방송된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민의 집이나 서민이 아니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국민주택을 짓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만일 꼭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숨쉴 기회를 줘 삭막한 거대도시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린벨트라는 등의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린벨트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만일 꼭 필요하면...”이란 단어를 사용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화급한 서민들의 저렴한 집 공급이라는 대의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26%만 서민들 주택공급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나머지 3/4에 달하는 면적은 공장과 창고 등을 짓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또다시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한 두번이 아닌 이런 행태는 국민들을 화나게 하기는커녕 이젠 허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화된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성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와중에도 ‘강부자’ 정권이란 애칭을 들어왔던 이 정권의 행보는, 극상류층의 일방적 세금감면과 종부세의 무력화로 ‘승자의 묻지마 전리품 챙기기’에 여념이 없더니 이젠 그 꽃을 피우려는 그린벨트해제가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시중에선 “서울 주변 요지의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들 상당수가 ‘강부자’로 통칭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이미 파다하게 떠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맞춰 조사분석한 통계의 발표로 그러한 소문을 헛된 것으로 잠재우려는 어떠한 노력도 이제껏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더니, 그 3/4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땅조차 용도변경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용도변경을 위한 이권사업에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오고가는지 심심찮게 터지는 뇌물수뢰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창출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소유현황을 먼저 분석 공개하여, 국민의 의구심 풀어줄 때

“서울주변 요지의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들 상당수가 ‘강부자’로 통칭되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는 필자는, 국민들의 ‘승자의 묻지마 전리품 챙기기의 꽃을 피우려는 그린벨트해제’라는 의구심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젠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하는 대상토지에 대해선 원주민과 외지인 그리고 강부자로 통칭되는 사람들의 소유현황을 조사 분석한 이러한 통계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민들의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주는 자료요청과 분석된 자료의 공개로 국민들의 불신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대의민주주의에 걸맞은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서로 믿는 기풍을 진작하는 선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미 행정부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부동산 통계 전산망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통계 전산망은 전국에 산재한 땅과 집이 어디에 사는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빠른 시간 안에 앉은 자리에서 자료를 뽑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자료를 분석하여 '강부자'로 통칭되는 사람들의 통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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