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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오전 세종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2008년까지 3년간 공무원 범죄는 98건→125건→117건(올해 8월말 기준)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 범죄 유형별 1위는 뇌물수수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지자체 공무원 범죄 340건 중 뇌물수수는 229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직무유기(24.7%), 직권남용(1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범죄율도 높게 나왔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전체 117건의 범죄 중 3급 이상이 연루된 사건은 33건(28.2%)이었다. 다음으로 6급(21.3%), 7급(18.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5%)이 가장 높았고, 경기(17.9%), 강원(10.2%)이 그 뒤를 따랐다. 광주와 울산은 올해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금품, 향응수수나 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13개 지방공사·공단 임원 3년간 성과급 60억원... 공무원 출신 다수
지방공사와 공단 임원으로 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06~2008년까지 최근 3년간 113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사장, 감사, 이사)들이 받은 성과급은 총 60억3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순손실 총액은 1조6100억원이나 됐다.
심지어 113개 기업 중 44개 기업은 3년간 적자 발생 총액이 2조2737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 중 32개 기업은 지난해 임원들에게 21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의 임원들의 상당수는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113개 기업 임원단 738명 중 258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사장단 113명 중 74명(65%)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사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공무원 출신 지방공사 임원들과 관련해 "지방공사가 공무원 자리보전 방법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차관 월급,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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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오전 세종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장차관급 고위정무직 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도 심각했다.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차관급 고위정무직 공무원의 월급은 각각 13.2%, 17.2%로 올라 연봉 1억1259만원(장관급), 1억634만원(차관급)으로 책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급 이하 일반 공무원의 월급은 평균 7.4% 인상됐다. 현장 공무원들 급여는 물가인상율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소득이 감소됐지만 장차관급 고위정무직 공무원들은 2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아간 셈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그 재원을 서민경제 활성화에 쓰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의 임금이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매번 일선 공무원들만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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