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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서초구청에서 제시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제 신청 포기서를 들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권우성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서초구청에서 제시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제 신청 포기서를 들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권우성

"사람 이름이 있거나 도장이 있어야 서류라고 할 수 있지 이걸 서류라고 받아놔요?"

"지금 만들어도 만들 수 있겠는데?"

"우하하하."

14일 오후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편법 신청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한 민주당·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박성중 서초구청장 등에게 한창 진지하게 따져 묻다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서초구청 측에서 내민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다.

이 서류의 제목은 '신청 포기서'. 이 차관이 지난 8월 제출했다는 문서로, 내용은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아래 필지에 대한 쌀 소득 직불제 신청을 포기합니다"라고 돼 있고 해당 필지의 주소와 면적이 인쇄돼 있다.

서초구청 측에서 이 서류를 제시하게 된 것은, 이봉화 차관이 지난 1월 신청한 '쌀 직불금'을 지난 8월 포기하는 신청을 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서초구청 측이 "이 차관 본인이 전화로 포기 의사를 밝혔고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왔다"고 확인해 줬기 때문이다.

백원우 의원은 "농림부 지침서에도 쌀 직불금 신청을 포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따로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뀌어서 직불금을 받을 사람이 바뀌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직불금 수령인이 바뀌는 것"이라며 이 '신청 포기서'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초구청 "담당직원이 기억을 못 하다가 기억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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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고위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14일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팩스로 보냈다는 '쌀 소득직불제 신청 포기서'를 보여주고 있다. ⓒ 권우성

▲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고위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14일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팩스로 보냈다는 '쌀 소득직불제 신청 포기서'를 보여주고 있다. ⓒ 권우성

백 의원을 비롯, 이날 서초구청을 찾은 박은수·최영희·최규성(이상 민주당), 강기갑·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차관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서류상의 오류와 미비점 등을 들어 "서초구청의 해명에도 계속 보완한 흔적이 너무 많다"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쌀직불금을 신청한 날짜는 1월 28일로 기재돼 있는 반면,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인 자경확인서의 날짜는 2월 28일로 기재돼 있는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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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선 서초구 부구청장이 고위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14일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자경신청서를 들고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권우성

▲ 최병선 서초구 부구청장이 고위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14일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자경신청서를 들고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에 대해 최병선 부구청장은 "담당 직원이 300건이 넘는 서류를 처리하다보니 기억을 못 하다가 기억해냈다"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1월 28일 직불금 신청을 받을 때 자경확인서도 포함된 상태로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신청 마감이 다가온 2월 28일 담당 공무원이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차관 신청 내용 중에 논과 밭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것과 자경확인서에 날짜가 빠진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

직불금 신청서류와 관련해서는 이 차관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신청 내용을 확인했고, 자경확인서 날짜가 누락된 것은 해당 마을대표에게 전화해 확인했는데, 제출날짜가 아닌 직원이 확인한 날짜를 기재했다는 것이 최 부구청장의 설명이었다.

의원들은 "자경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2월 29일 차관으로 임명되기 하루 전날 내정 소식을 듣고 구청에 제출한 것 아니냐"며  "그저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날짜가 딱 들어맞는 것 아니냐"고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강기갑 의원은 "현재 전국 99만 8천명이 '쌀 직불금'을 받는데 그중에 부당 수령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사람이 16만명이고 그중에 4만8천명이 공무원"이라며 강 의원실에서 서초구 내 '쌀 직불금' 수령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서초구 거주 332명이 '쌀 직불금' 신청, 이중 327명 오는 11월 지급 예정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이들 중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6명에 대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이 분들 모두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에는 의외로 많은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구청장이 의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서초구청에 2008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332명. 이중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5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327명이 '직접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오는 11월 12일 '쌀 직불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