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모아 태양광발전소 만들자"

진보신당에서 제안... "1억원 모금, 1기 건립이 목표"

등록 2008.10.20 14:23수정 2008.10.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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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살리자.'

 

진보신당이 '일회성 소득'인 유가환급금을 모아 친환경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자고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보신당은 20일 "당원들이 지급받을 유가환급금을 모아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1억원을 모금하여 10kW급 태양광발전소 1기를 건립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향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도 '태양광발전소 건립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15만여 가구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면 전력을 자급할 수 있어"

 

이러한 진보신당의 제안은 유가환급금 등 정부의 고유가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진보신당은 "이 정책이 유가 인상에 따른 계층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 조원의 재원을 사용하면서도 그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고유가 사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지급 용도로 책정한 예산 총액은 3조4150억원. 이 예산으로 10kW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4만5533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진보신당 측의 설명이다. 3kW급 가정용 용량 발전소를 만들면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진보신당은 "이를 가정용 용량으로 환산하면 15만1777 가구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전력을 자급할 수 있게 된다"며 "10만 기가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전국에 설치된다면 한국 사회의 풍경이 바뀔 것이고 국민의 에너지 문화도 바뀔 것"이라고 낙관했다.

 

진보신당은 "이 사업은 엉뚱한 고유가 대책을 내놓는 한편 허구적 녹색성장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를 실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속한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진보신당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가 희망자는 1구좌(6만원) 이상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약정하고 출자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가 내년 2월께 설치장소와 사업방식 등을 결정해 3월께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소 모금·건립 등은 조승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보신당 녹색특위에서 맡는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은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축시키고 있는 발전차액제도의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정당 최초 화상회의 시스템도 도입 계획

 

한편 진보신당은 오는 11월초부터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2010위원회'(위원장 노회찬)는 "11월초 개최될 2010위원회 전체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겠다"며 "화상회의 시스템을 임대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선정 화상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0위원회측은 " 화상회의를 통해 시간과 경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동의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8.10.20 14:23ⓒ 2008 OhmyNews
#진보신당 #유가환급금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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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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