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다. 결국 박 의원은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성과를 얻어냈다.

박 의원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또박또박 지적하자, 법원이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입법 전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된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판사 간담회 등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개인 이메일을 열람해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 문제를 집요하게 따진 바 있다.

"다수의 3자도 이메일 압수수색"... "미비점 검토하겠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감사에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이후에도 본인에게 통보도 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이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메일 압수수색시에 발신인, 수신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메일 압수수색이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이름 아래에 다수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법원실무제요>에 나온 관련내용을 언급하며 신중한 영장 발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법원실무제요>에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검증도 가능하지만 그 필요성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법원이 이메일 압수수색 연장을 발부하면서 제3자에 대한 범죄 연관성 입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제3자의 경우에는 특히 범죄와의 연관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실무제요>에도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에 미비점이 있는지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담 처장 "이메일 압수수색 신중하게 하도록 행정적 조치"

또한 박 의원은 "이메일과 관련된 개정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법원에서 공문을 통해 영장담당 판사들에게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행정적 조치'와 관련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시에 범죄 연관성 입증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판사 간담회, 좌담회에서나 연수원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답변과 관련, 박 의원은 "그동안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이메일을 열람해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