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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서울시지부 소속 교사들이 지난 29일 저녁 서울 신문로 2가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국제중 강행, 단협 해지, 일제고사 강행을 규탄하며 '공정택 교육감 퇴진 촉구 서울교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 전교조 서울시지부 소속 교사들이 지난 29일 저녁 서울 신문로 2가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국제중 강행, 단협 해지, 일제고사 강행을 규탄하며 '공정택 교육감 퇴진 촉구 서울교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31일 새벽 1시 '특성화 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 의결 통과.

지난 15일 국제중 설립을 보류하며 "당분간 재심의는 없을 것"이라던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불과 보름 만에 태도를 바꾸었다.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10명이 국제중 설립에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씩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다. 국제중 설립에 반대해 온 이부영 위원과 최홍이 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차례 무산됐던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받아낸 시교육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초 오는 11월 3일 예정됐던 지정·고시안도 이날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중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며 집회·농성을 해 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시교육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교육위의 의결 결과가 알려지자 즉각 "국제중 설립 지정·고시가 나면 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결된 지 하루도 안 돼 지정·고시? 국민의 반대를 두려워 하기 때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고시를 단행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 왔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3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를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 줄 세우는 국제중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한다"며 "또 추진과정에서도 여론수렴 과정, 충분한 연구와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고 헌법소원 근거를 설명했다.

한 실장은 이어 "지난 15일 심의 당시 교육위원들과 국제중 설립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던 공정택 교육감의 의지만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저항으로 영어몰입교육 등을 철회해야 했던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 교육청을 심의·감독해야 할 독자기구인 시교육위마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이제 국제중 설립이 가져올 파장과 문제점은 시교육청, 교육위원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과 15일 사이에 무엇이 준비되었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국제중학교 지정·고시를 기점으로 교육기본권 침탈행위와 특성화 중학교라는 법적 문제를 가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1600여명 정도 원고인단이 모집됐다"며 "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고시를 31일, 혹은 11월 1일에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에 맞춰 곧바로 내주 초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이어, "시교육청이 예정됐던 지정·고시 일정을 앞당기는 등 서두르는 것은 이번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두렵기 때문에 부리는 꼼수"라며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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