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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경제협의회 소속 위원들이 3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충청권경제협의회 소속 위원들이 3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30일 발표에 대한 충청권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날 대전충남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 단체와 정치권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북 3개시도 상공회의소 회장, 벤처협회장, 산업단지 이사장, 개발연구원장 등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충청권경제협의회'는 3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전체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수도권규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백년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집중적인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제적 경제위기를 틈타 마치 모든 책임이 지방균형정책에 있었다는 듯,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욱이 충청권 500만 시·도민의 열망과 절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무제한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이제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논란에서 벗어나 당초 정부의 주장대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국가경제 위기를 수도권 규제완화로 타개하려는 전 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철회할 것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 ▲지방을 고사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를 철회할 것 ▲비수도권의 민심을 직시하여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을 철회할 것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사업 충청권 추진 약속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충청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와 서명운동, 입법저지운동 등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수도권규제완화에 상응하는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 반발 확산..대정부 투쟁 예고

이 같은 경제 단체의 반발과는 별도로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충청권 맹주를 자임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전날 정부의 발표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자당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는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이은 수도권 집중지원책의 완결판"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은 또 "앞으로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과 더불어 지방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는 잘못된 수도권 완화 정책에 결연히 맞서 정부가 공식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서울 세종로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한승수 총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민주당대전시당과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진보신당대전시당(준) 등도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재벌 집중'을 통한 '부자공화국' 만들기 대작전에 불과한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후속 투쟁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다음 달 중순경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탄하는 비수도권의 대응은 갈수록 커져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