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직불금 부당지급 문제와 관련돼 있는 비공개 지정기록물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이 '여야가 공개를 원하는 자료의 목록을 합의해오면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관련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이날 쌀직불금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관련 자료들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해제 요구안을 국회에 낸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직불금 부당지급 문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쪽의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쪽의 자료공개가 필요하며, 대통령기록물법상 공개요건 중 하나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통해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자고 주장해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비공개(15~30년간) 지정기록물에 대해 해당 기록을 생산한 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야가 기록관과 논의해서 목록 정해주면, 공개하겠다"

김경수 비서관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정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의 핵심인데 국회의결이나 법원영장 등을 통해 공개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기록관과 상의해서 목록을 정해주면 국회가 요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든지 그에 따라 공개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과 관련해 "오늘 쌀직불금 특위도 참여정부의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록 보고안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 벌이다가 정회됐다"며 "노 전 대통령이 먼저 공개하겠다고 했으므로, 더이상 특위가 이 문제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20일 감사원이 쌀직불금 지급 실태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미FTA후속대책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회의록과 이에 앞서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이 감사원에서 사전보고를 받은 자료 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