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앞두고 '일제고사 반대' 촛불 타오른다

▲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월 23일 진행될 일제고사 거부와 부당한 중징계처분이 내려진 교사들의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오는 23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제고사'에 맞서 교육단체와 청소년, 학부모단체가 전국적 거부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혀 성탄절을 앞둔 교육계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범국민연대, 청소년단체 'Say no'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일제고사 거부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일제고사와 교사 7명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저항운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각 지역 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강행할 경우 학교별 1인 시위를 벌이고, 일제고사 당일에는 전교조와 함께 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학생들은 등교거부를 하고 지역별 거점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 김태균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 31조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선택권이 명시돼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1980년대나 있을 법한 교육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오늘부터 12월 일제고사 거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막으려면 지금보다 수십배 되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단체 'Say no' 회원 '따이비'씨도 "지난 10월 14, 15일 일제고사 거부 때 전국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면서 "12월에 그 행동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교육당국에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10월에 이어 12월 23일 일제고사도 거부한다"며 "당일 등교거부, 시험거부,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3일 진행될 일제고사 거부와 부당한 중징계처분이 내려진 교사들의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기자회견·촛불문화제 줄줄이... 23일 전국적 저항운동 벌어질 듯

교육단체의 12월 일제고사 거부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촛불문화제와 1인 시위, 집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23일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중앙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또 16일 오전 11시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18일 오후 4시에는 청소년 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17일과 20일 저녁에는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이 총집결하는 촛불문화제도 준비되고 있다.

일제고사가 실시되는 23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등교거부에 돌입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역별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일제고사 거부 문화행동을 시작하고, 오후 4시부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가하는 연대집회도 열린다.

김태균 회장은 "교사 7명의 중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00여 명이 일제고사 전에 교육자로서 양심선언을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도 일제고사 거부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교육계의 저항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일제고사 거부로 중징계된 교사 7명의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반교육적 정책에 대한 숙고도 없이 위협과 강제에 의해 밀어붙이고자 하는 서울시교육감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반교육적 일제고사는 여전히 논란거리이지 교사를 파면 해임시킬 명분이 아니다"라면서 "이들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기존 파렴치 사안들에 대한 경징계조치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육청이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온 점, 예전 국가 단위 진단평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감봉 1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파면·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면서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이어진 전교조 압박의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