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명 고속도, 수리산 관통이냐! 우회냐!

시민단체, 국토부장관 면담... 노선 검증 공동조사 추진키로 협약

등록 2008.12.18 17:11수정 2008.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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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노선(안)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노선(안) ⓒ 공람자료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노선(안) ⓒ 공람자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군포 수리산 관통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지난 17일 노선 검증에 대한 조사용역을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리산 관통 대신 우회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수리산 관통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면담한 이후 중앙부처의 권고로 민.관.사업자간 충분한 조율 후 노선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수리산 환경파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군포 수리산 관통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현태,유병직,이대수,정영수. 이하 공대위)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단장 정철원. 이하 서부)는 17일 군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검증 조사용역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공대위에 따르면 양 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노선을 포함해 제3의 기관에 수리산 노선에 대한 검증, 조사용역 절차, 방법, 예산 등에 대해 노선검증 조사용역을 발주해 성과폼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동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용역기관 선정 및 과업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는 2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리산 관통 터널 노선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노선검증 용역' 협약 체결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정으로 개발사와 시민환경단체간 갈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자는 뜻에서 시금석 마련을 위해 공대위와 사업단이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합의점을 찾은 배경에는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단의 일방적인 공사착공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a  현재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현재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 구글위성

현재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 구글위성

 

수리산 관통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반대 군포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박현태, 이대수, 정영수 공동대표와 곽상원 집행위원장, 이영호 집행위원, 강봉석 사무총장 등 6명의 대표단은 지난 12월 5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정종환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현태 대표는 "28만 군포시민에게 심장과도 같은 보물인 수리산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인해 이미 상처를 받아 물도 말랐는데 또 터널이 뚫린다니 시민들 입장에선 분개할 수 밖에 없다. 수리산을 훼손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을 중단할 수 없지만, 사업단의 일방적 도로건설도 아닌 것 같다"며 "군포시, 사업단, 공대위 3자간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단일화 노선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재홍 국토해양부 도로관리관은 "공대위와 사업단 간에 수리산 터널을 뚫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 알아보는 용역발주를 논의 중이라 들었다"며 "공대위에서도 사업단이 추진하는 공청회를 실력저지만 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 의견개진을 해주고 특히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측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곽상원 집행위원장은 "정 장관과 이재홍 국장이 사업단의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의 수리산 관통 논란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 면담이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a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대책위원회 입장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대책위원회 입장 ⓒ 최병렬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대책위원회 입장 ⓒ 최병렬

 

한편 수도권서부(수원~광명간)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2005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8일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 고시하면서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26.4km를 제17호로 지정했으며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해 2008년 착공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청정구역 수리산을 이미 2개의 터널이 뜷려 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4개의 터널과 교량들이 관통할 예정으로 있어 환경 파괴뿐 아니라 인근 문화재 훼손도 우려되는 현실에서 수리산 관통 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8.12.18 17:11ⓒ 2008 OhmyNews
#군포 #수리산 #수원-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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