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생태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의 목소리가 세미나실에 울려 퍼진다. 지난 20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88만원세대 그 이후 : 국민경제의 생태적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제3차 소통포럼이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소통포럼의 주축인 원용진(서강대 교수), 조흡(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 소장), 이창근(광운대 교수), 강준만(전북대 교수)과 이문원(문화평론가),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각계 각층의 발표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우석훈 “한국 경제의 전환은, ‘가가멜과 마을만들기’와 같다”

첫 번째 발제에서 우석훈 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석훈 박사는 자신의 인생과 학문적 목표를 조근조근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88만원 세대>를 발간하여 한국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우 박사는 세 가지 대장정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대안 시리즈, 생태경제학 시리즈, 국가의 기본 시리즈. 각 4권씩 총 12권의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 경제적 파국이 올 것이라며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지식과 문화의 투입을 늘리는 ‘국민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강조하였다. 우 박사는 가가멜을 자본 혹은 대기업으로 아즈라엘을 매스미디어와 언론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전환을 위해 분산형 시스템을 갖추어서, 토건이 아닌 지역경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조근조근하게 진행된 우석훈 박사의 이야기에 토론자들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강준만 교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에는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이라며 이행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문원 문화평론가는 “20대를 경제적 관점으로 규정짓는 것은 정체성이 희박하며 20대를 비참한 세대로 정의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의가 세대를 조종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문화․  정치적 세대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석훈 박사는 분산과 자치에서 대안를 찾을 것을 강조하며, 이문원 씨가 지적한 대로 “세대문제가 중요하지만, 세대환원론으로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채창균 “대학이 달라져야”

우석훈 박사의 1차 발제에서 전체적인 조망을 한 토론자들은 2차 토론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논쟁을 벌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박사는 대안으로서 ‘대학생 능력평가제도’의 도입을 역설하였다.

  “기업이 수능 이외의 평가기준을 가진다면, 대학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서열화가 무너질 것입니다. 영어 등 실제로 필요없는 곳에 소모되는 자원도 줄어들 거구요.”

  그는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과 졸업하는 학생 수준을 비교하여 대학의 성과를 평가해야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기업업무습득에 평균 8.36개월 소요되며, 1인당 248.6만원의 교육훈련비가 지출됨을 예로 들어 교육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업은 대학교육이 사회기업현장과 유리되어 있음에 불만을 가집니다. 기업의 70%가 대학생 능력평가제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지요.”

  채창균 박사는 기업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채용을 할 경우, 채용 및 교육 비용이 줄어들어 더 많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문원 “파이 키워야”

  강준만 교수는 채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서열유동화’ 전략이 효과적이라 말하며, “SKY의 몫을 줄여 경쟁이 일어나게 하면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이문원 문화평론가는 채창균 박사의 주장이 결국 ‘기존 파이 나누기’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을 청년 창업의 잇따른 실패로 꼽았다.

 “창업 자금 지원해봤자, 결국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비정규직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그들이 실패하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이문원 문화평론가는 현 세대의 특징을 인터넷과 대중문화로 꼽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인터넷과 대중문화 시장에서 청년실업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주장하였다. 이 평론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독점 포털과 같은” 구조적인 방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