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언론악법 보도, MBC만 '고군분투'

12월 26-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등록 2008.12.30 09:57수정 2008.12.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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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 언론 악법, KBS는 외면하고 SBS는 여야 주장 나열

 

26일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28일 한나라당은 방송법과 금산분리완화를 포함한 85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며 반대여론이 높은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할 뜻을 꺾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영방송 KBS는 ‘쟁점법안’들의 문제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이유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방송차질’을 강조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SBS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총파업에 참여한 자사 직원에 대해 ‘사규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1) 국회파행 보도 - KBS, 국회파행의 본질 외면하고 ‘물리적 충돌’에 초점

 

KBS는 26일 <본회의장 기습 점거>(조성원 기자)와 <직권 상정 봉쇄 목적>(임세흠 기자), <다음주 최대 고비>(홍성철 기자)에서 국회 ‘대충돌’을 예상하는데 그쳤다.

 

특히, <직권 상정 봉쇄 목적>에서는 25일에 이어 다시 국회본회의장 점거를 과거 상황과 단순비교하며 ‘여야가 똑같다’는 식으로 접근했으며, “움직임이 빨랐던 건 최근 여야 대치 국면에서,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자체 분석과 내부 사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법안 저지를 ‘정략적 계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뤘다.

 

27일에도 <점거 계속…“법안 강행 처리”>(김명주 기자)와 <쟁점법안>(이영현 기자)에서 국회 상황을 전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지침에 따라 동원>(곽희섭 기자)은 앵커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말려도 각 당의 돌격대, 행동대 노릇을 한다. 국회가 조직폭력배 집단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며 비꼬았다. 보도는 국회 대립 상황에서 의원들이 몸싸움에 앞장서는 이유가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중앙당 중심의 당 운영에 계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공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상향식공천제 등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도가 언급한 ‘상향식공천제’ 등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파행 사태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 충돌과 몸싸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거대여당의 악법 강행’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28일 <85개법안 직권상정 요청>(김병용 기자)과 <‘타협없다’ 배수진>(조성원 기자)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85개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을 전했다.

 

MBC는 여야 원내대표와의 화상인터뷰를 통해 국회 대립 상황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었으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도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26일 MBC는 <본회의장 점거‥충돌 위기>(최명길 기자)에서 민주당의 국회본회의장 점거 소식을 전한 뒤, 바로 이어 신경민 앵커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화상인터뷰 해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과 정국 해법을 들었다.

 

27일 <이틀째 점거 대충돌 임박>(유재광 기자)에서는 국회 대립 상황을 전달했고, <경호권 발동할까?>(박성호 기자)에서는 경호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다뤘는데, “지난 50년간 선례가 여섯 번 뿐이고 법안 직권상정에다 물리력까지 쓴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28일 <85개법안 직권상정 요청>(박준우 기자)과 <“악법처리 타협없다”>(이언주 기자)는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과 한나라당, 민주당의 입장 전했다. 자유선진당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대한 사과없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며 “방송법에 대해서도 재벌의 방송진출을 견제할 충분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처리 연기를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SBS는 국회 대립 상황을 단순 전달했다.

 

26일 <본회의장 기습 점거>(최선호 기자), <격앙…강공 예고>(김용태 기자)에서는 민주당의 국회본회의장 점거소식을 전했다. 이어진 <강행처리 나설까?>(김호선 기자)는 1년 전 BBK특검을 거론하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본 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으나 “1년만에 여야가 뒤바뀌어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한 뒤, 각 당의 향후 행보를 전망했다.

 

27일 <철야농성‥비상대기령>(김영아 기자)은 철야농성을 준비 중인 민주당과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한나라당 상황을 전달했다.

 

28일 <법안 85개 직권상정 요청>(남승모 기자)와 <‘악법’ 결사 저지>(장세만 기자)는 한나라당의 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의 단독처리를 포기하고 민주당도 본 회의장 농성을 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다뤘다.

 

<내일 입장 발표>(김용태 기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행보를 전망했고, <강행처리 가능한가?>(정준형 기자)는 “국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도 처리할 법안이 85개나 된다”며 “이른바 ‘날치기’를 막기 위해 일괄 상정, 일괄 표결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 법안 한 건 한 건을 따로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탄핵 역풍의 쓰라린 기억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

 

(2) 언론노조 파업 보도 : KBS ‘방송차질’ 강조, SBS 파업 참가자 ‘사규로 조치’

 

KBS는 26일 19번째 꼭지 <언론노조 파업>(박주경 기자)에서 총파업 사실을 전했지만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또 MBC가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큰 차질 없이 방송되겠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추가 제작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방송차질’을 강조했다.

 

27일 단신종합 <파업 이틀째…MBC 일부 방송 차질>에서도 MBC의 방송차질을 강조했다.

28일 단신 <“개정안 반대”>에서 사회 원로들의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선언을 전한 뒤 바로 이어, 단신 <공개사과 촉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집회에서 자신이 ‘언론5적’으로 표현되고 전화번호가 공개됐다며 언론노조에 공개사과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SBS도 언론노조의 파업 이유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방송차질’을 부각했다.

 

26일 <오늘부터 총파업>(유병수 기자)은 보도 시작부터 “전국언론 노동조합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일부 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MBC의 앵커 2명이 오늘 아침뉴스부터 파업에 참여해 비노조원이 뉴스를 대신 진행했고, 오늘 밤 뉴스데스크와 자정뉴스 앵커 2명도 뉴스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파업 이유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단신 <SBS “일부 노조원 파업가담…방송 차질 없어”>에서는 SBS 노조원 일부가 파업에 참여해 방송에는 차질이 없으며,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는 사측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MBC는 26일 <총파업 돌입>(박주린 기자)에서 언론노조 총파업 진행 상황과 언론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를 전했다. 이어 단신 <“불법파업”>에서는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신재민 문체부 차관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27일 <총파업 이틀째>(유충환 기자)는 거리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MBC 조합원들 모습을 보여주었고, SBS와 CBS 등이 파업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8일 <사회원로 시국선언>(송양환 기자)에서는 사회원로들의 시국선언 소식을 전했다.

 

(3) 법안 분석 - MBC ‘방송법 쟁점 분석’, SBS ‘여야 주장 나열’, KBS는 보도 안 해

 

KBS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반된 입장을 단순 나열했다.

 

26일 <입장차 ‘극명’>(김영아 기자)은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대해 설명한다며 “한나라당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상호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은행의 대출 여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주장”, “반면 민주당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게 되고, 은행과 기업이 동시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27일 <복면금지가 쟁점>(김호선 기자), 28일 <“경제안보”“정치사찰”>(최선호 기자)에서도 집시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MBC는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26일 <궁색한 논리>(박준우 기자)에서는 ‘신문방송법이 과거 날치기 통과됐고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진위를 따졌다. 보도는 “(두 법)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다”,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나라당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비밀리 의견 수렴>(박충희 기자)은 한나라당이 “이해당사자의 입장 표명이나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자문도 없이” 언론 관련 법안을 만들고, “강행처리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27일 <여론독과점 우려>(이호찬 기자)에서는 ‘IPTV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론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따졌고, <여론 독점의 폐해>(지영은 기자)에서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사례를 자세히 전하며 여론 독점의 폐해를 지적했다.

 

28일 <“개정안 반대 61%”>(박성준 기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는데, 방송법 개정 및 금산분리법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모두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FTA상정 과정의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40.2%)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25.7%) 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공익성 후퇴 우려>(이승용 기자)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주장 어디에서도 지상파 방송의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지상파 방송시장은 일반 시장과는 달리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도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경제논리, 산업논리만으로 접근해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 SBS, 대운하 의혹 ‘4대강 문화사업’ 무비판 홍보성 보도

 

SBS는 27일 대운하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연관된 문화부 사업을 두 번째 꼭지 <‘문화가 흐르는 4대강’>(유병수 기자)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문화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다.

 

“한강과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유역을 문화와 역사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된 이 보도는 문화부의 계획을 상세히 담았다.

 

“한강 주변에는 양평에 소나기마을을 조성하고, 금강 주변에는 대청호에 쉼터를, 영산강 주변에는 역사문화단지를, 낙동강 주변에는 자전거 문화탐방로를 만들기로 하는 등 모두 51개 사업에 522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문화부는 또 4대강 유역에 분포된 361개 문화재를 복원해 ‘4대강 유역 향토문화지도’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고대문화를 다시 살려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어떤 정말 국토의 문화적인 큰 프로젝트를 다시 만드는” 일이라는 유인촌 장관의 인터뷰도 실었다.

 

이어 문화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도 소개했다.

 

KBS도 27일 다섯 번째 꼭지 <문화로 고용창출>(정성호 기자)에서 ‘문화부문 일자리 창출’을 보도하면서 ‘4대강 정비계획’과 연계된 문화부의 사업 내용을 함께 전했다.

 

보도는 “내년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 핵심은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며 “문화예술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천5백 개와 청년 인턴채용, 문화재 관리보존 등을 통해 모두 만8천 개의 일자리가 공급된다”, 스포츠 바우처, 사랑티켓 등 “소외 계층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부는 또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모두 5백억여 원을 들여 문화생태 탐방로와 자전거 여행길 등 친환경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 “4대 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 360여 개를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는 27일 <“마이너스 성장 위기”>(김경중 기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대강의 물줄기를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짧게 언급했다.

2008.12.30 09:57 ⓒ 2008 OhmyNews
#민언련 #보고서 #언론노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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