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 여론호도용 표적 수사"

▲2월2일,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가 끝난 후 명동성당으로 향하는 유족들과 사제단임순혜

경찰이 3일 오전 11시에 진행한 칼라TV 압수수색 관련하여, 진보신당은 3일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용산참사 진실 왜곡하기 위한 표적강압수사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자료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무리한 강압수사를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 시도를 촛불집회 이후 계속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표적강압수사"라며 "<칼라TV>에 대한 표적강압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칼라TV 와 사자후 압수수색관련하여 여론호도용 표적수사라며 검찰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4일 오전 '인터넷방송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 "<칼라TV>와 <사자후 TV>에 대해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며, 진실을 가려 정권과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호도용 표적수사"라고 비판하고, "지난 광우병 수사 때 MBC <PD수첩>을 탄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관을 표적 탄압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언론 플레이와 부당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미디어행동은 "검찰의 원본 테이프 강제압수 시도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로, "검찰의 편집여부 수사는 여론호도를 위한 꼼수"며 "칼라TV, 사자후TV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탄압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했던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강력한 탄압을 진행해왔다"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진실을 가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통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2월 국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인터넷통제법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미디어행동의 칼라TV, 사자후TV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 전문이다.

'인터넷방송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가관이다. 어제(3일) 검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담은 원본 영상을 압수한다며 진보신당 <칼라TV>와 <사자후 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며, 진실을 가려 정권과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호도용 표적수사이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강제압수 시도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이다.

검찰이 언론기관에 취재 원본을 요청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행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칼라 TV>, <사자후 TV>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사 대상자가 아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칼라TV> 등의 원본 영상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공식 자료요청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요청 한 번 없이 즉각 강제압수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지 압수해 수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이다. 검찰은 <칼라TV>, <사자후 TV>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검찰의 편집여부 수사는 여론호도를 위한 꼼수이다.

검찰이 밝힌 수사목적을 보면 원본 영상 압수수색의 더러운 속내가 훤히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망루를 공격하는 장면 등이 담긴 <칼라TV> 영상에 대해 편집여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칼라TV> 측이 농성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이다. 검찰은 애초부터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광우병 수사 때 MBC <PD수첩>을 탄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관을 표적 탄압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언론 플레이와 부당한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칼라TV, 사자후TV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탄압 정책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했던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강력한 탄압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인터넷기자, 1인 미디어에 대한 표적보복성 폭행을 서슴없이 행사하고 있다. 지난 1일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의 경찰의 <칼라TV> 리포터와 영상기자 폭행, 장비 파손 등만 봐도 경찰의 인터넷언론 탄압의 가공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비롯한 네티즌 운동, 미네르바와 같은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논객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인터넷 언로(言路)를 탄압해왔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정보통신망법 개악 등 인터넷공간을 통제하려는 목적의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진실을 가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통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대착오적인 인터넷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월 국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인터넷통제법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2월 4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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