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총장 선임 관여했나?

임기 만료된 이사가 총장 승인, 구재단 김문기 측 청와대·교과부 항의

등록 2009.02.23 10:19수정 2009.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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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9일 오후1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 이색 풍경. 왼쪽이 임시이사공대위 기자회견, 오른쪽이 상지대 구재단 김문기측 기자회견.
2월19일 오후1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 이색 풍경. 왼쪽이 임시이사공대위 기자회견, 오른쪽이 상지대 구재단 김문기측 기자회견. 임순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30분전인 2월19일 오후1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는 이색 풍경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부패재단복귀저지와학교정상화를위한임시이사파견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에 정이사를 즉시 파견하라고 촉구하고 있었고, 길 건너쪽에서는 비리로 물러난 상지대 구재단인 김문기 전 이사장측의 '상지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유재천 총장을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한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상지대 구재단 김문기 측 '상지대정상화추진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 기자회견.
상지대 구재단 김문기 측 '상지대정상화추진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 기자회견.임순혜

'상지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들이 총장 선임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임기가 만료된 상지학원 임시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해 총장 선임이라는 주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임시이사의 긴급처리권은 통상 업무에 한해 가능하고 총장 및 교직원 임면같은 주요한 업무에까지 긴급처리권을 주어서는 안되는데도 교과부가 이를 허용했다”면서 “임시이사들이 유재천 KBS 이사장을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해 설립자의 학교 복귀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천 현 KBS 이사장은 상지대 교수협의회의 85%가 넘는 찬성으로 교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상지대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로 선정되었고, 교과부의 승인을 2월13일 경 받아,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3월부터 4년 동안 상지대 총장을 맡게되었다.

상지대측은 "여러가지로 숙고한 끝에 온건한 보수인사고 임시이사를 지낸 적이 있는 유재천 KBS이사장을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다"고 밝혔으나 개혁적인 태도를 일관해온 상지대가 정연주KBS 전 사장을 해임하는데 일조한 유재천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의문을 던지는 대학 관계자도 있었다.

 2월19일 오후1시30분, 임시이사공대위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 정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 장면.
2월19일 오후1시30분, 임시이사공대위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 정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 장면.임순혜

사립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상지대가 김문기 전이사장측이 배제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여권 실세와 교분이 있는 유재천 총장을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상지대에 유리한 인물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상지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고 본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상지대총장 추천위원회가 유재천 총장을 추천하였다고 하나, 최근 교과부가 임기가 다 되어가는 덕성여대와 세종대에 새 총장을 내려보내려 한다고 한다. 영남대의 경우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를 재단이사장으로 받으라고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교과부에서 유재천 총장을 받으라고 상지대에 종용하고 상지대가 비리재단을 막아내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 "고 주장했다.

임시이사공대위 관계자는 "상지대측으로부터 이사공백상태에서 교과부의 유재천 총장 승인을 받는데 최시중방통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과부 승인은 청와대 승인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지대 측은 "청와대에서 총장을 받으라고 한 것 아니다. 15분의 후보 중 5분으로 압축했고, 면담결과 2003년도에 임시이사를 지냈던 유재천KBS이사장이 현상황에서 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 판단해 총장추천위에서 추천했다. 교협 투표에서 85%이상 찬성하고 교직원노조와 총학생회의 만장일치로 인준되어 총장추천위에서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1달 반 넘게 총장 추대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선임하게 되었다. 교과부 승인을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상지대에 2008년 6월30일로 임기가 만료된 상지학원 임시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해 유재천 총장 선임을 승인토록 했다. 그러나 광운대의 감사 선임 관련해서는 긴급사무처리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최근에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세종대 총장 선임관련 논의 승인 요청에 교과부는 '보류' 조치를 내렸다.

상지대 구재단 김문기측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교과부의 유재천 총장 선임 승인을 비판하던 19일 아침, 동아일보에 같은 내용의 광고도 실었다.

한편, 유재천 KBS이사장의 상지대 총장 선임관련해 언론계는 "보은 인사 인가? 용도 폐기인가?"하는 논란이 분분하다.

유재천 KBS이사장의 임기는 올 8월말로 만료된다. 상지대측은 "KBS 이사장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겸직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재천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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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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