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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지난 25일 오후 언론노조 총파업결의대회 모습. 이날 행사 도중 고흥길 문광위 위원장의 언론법 직권상정 소식이 전해졌다. ⓒ 언론노조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관계법을 상임위에 직권 상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5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ㆍ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5차 대회'를 열고 "언론 악법 폐기를 위해 주저 없이 총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 총파업대회 도중인 오후 4시경 국회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언론노동자들은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언론노조는 집회를 끝낸 오후 6시 MBC본부에서 비상대책위원, 서울지역 지ㆍ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가 더욱 노골화됨에 따라 중단됐던 총파업 투쟁을 26일 오전 6시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언론노조는 '파업지침 15호'를 통해 26일과 27일 사이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6일 6시부터 MBC본부를 필두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각 사업장별 조합원 비상총회 결의대회 이후 총파업 참여 수위와 규모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저녁 7시를 기해 각 사업장 앞에서 전국동시 다발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0여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공동대표 김영호)도 오후 5시 진보신당 회의실에서 긴급집행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상임위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처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도 기습상정을 날치기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긴급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도 없었고, 위원들이 법안을 배부 받지 못했다"면서 "법안 명칭도 없었다"고 직권상정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언론노조 총파업 5차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그렇게 경고했는데 결국 사고를 쳤다"며 "일방적 직권 상정을 강행할 경우 정권 퇴진투쟁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석태 SBS본부장은 "오늘이 이명박 정권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인지 한탄스럽다"며 "결국 도발에 맞서 싸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그토록 내놓으라고 하는 언론악법에 대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벌의 지분을 조절하는 따위의 꼼수로는 얽혀버린 언론현안을 살피고 풀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다가와 진정성을 보여라. 그 증거로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합의기구 구성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는 독재정권 선언"이라면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후 일인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싸움의 맨 앞에서 모든 조합원이 감옥에 가고 최후의 일인이 남더라도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깃발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를 외면한 채 날치기 상정 시도로 화답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각오하라"고 비난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도 MB 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및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해 "서민경제가 피폐화되고 용산참사로 철거민들이 무참히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악법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성명서>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는 독재정권 선언이다
-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후 일인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다 -
드디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마수를 드러냈다. 오늘 한나라당과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이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는 지시 한 마디에 야당과 협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날치기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고흥길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소통령 이상득 의원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폭 그 자체였다. 고흥길 위원장은 날치기 상정 시도에 고무된 듯 득의양양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그것도 지난 정기 국회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 한나라당과, 청와대 자판기 본색을 드러낸 고흥길 위원장에게 분노를 감출 수 없다.오늘 한나라당이 시도한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난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약속도 위배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밝혀둔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언론악법을 불법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응분의 댓가를 돌려 줄 것이다. 언론노조는 내일(26일) 아침 6시부터 전조합원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철회할 때까지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투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국민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 토대를 만들고 말겠다는 정치적 망상에 사로잡힌 한나라당은 오늘 폭거로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 언론노조는 민중과 민주주의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한나라당과 기꺼이 전쟁을 치를 것이다.
싸움의 맨 앞에서 모든 조합원이 감옥에 가고 최후의 일인이 남더라도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깃발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각계 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를 외면한 채 날치기 상정 시도로 화답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각오하라. 먼저 도발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 수호세력의 저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2009년 2월 25일전국언론노동조합
<결의문>
언론악법 폐기를 위해 주저없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 언론장악 저지ㆍ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5차 대회 결의문 -상식과 순리를 위하여,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향해 또 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정권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을 혼란케 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와 도발은 숱한 현안을 제쳐두고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결국 지난 연말 국회를 막장으로 몰아넣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언론노조 초유의 총파업을 불러왔다.
그리하여 언론악법을 독단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려던 반동은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지금도 악의 씨앗은 허술한 틈을 찾아들고 있다.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그들의 지난 십년은 권력을 얻기 위한 고난보다 방송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라 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는 민생법을 가장하고, 여론다양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선전했지만 이들의 흑심은 그들에게 불편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동지애로 뭉친 재벌과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그 아류들의 주장은 간단하며 명료하다. 그러나 때로는 복잡하고 비약이 심하여 진실 묻어두기에 딱 좋다.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의 고통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그러나 허상과 위선이 탄로나자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기에 이르렀다. 공영방송의 사영화를 부정하며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몰리는 지역방송의 생존을 보장하는 즉효 처방약법을 제시했다.
재벌과 조중동방송의 병폐에서 서울, 수도권은 제외시키고 지역은 그들의 발아래 두어도 좋다는 경향 차별법임을 자인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그 족당들의 뜻은 한가지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방송과 신문을 거세할 방법으로 좀 더 강하고 세련된 정치력과 선정성을 갖춘 경쟁자를 조작하는 것이다. 방송과 신문을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재화와 자본의 축재도구로 이해하는 천박한 자들의 몰상식에 국민 대중을 끌어들이고 있다.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언론 넘보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한 역사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이들의 훔쳐보기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다. 방송언론의 감시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재벌이 방송언론의 주체가 될 수 없음과 왜곡과 거짓을 일삼는 극단적 정파가 보편의 방송을 오염시킬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입 허용여부는 대통령이나 일개 정당이 결정할 것이 아니다. 언론은 전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여하며 삶을 규정지을 사회체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물을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으로 언론장악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노조의 원탁대화 제의를 거절했으며 한나라당은 여당과 야당,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며 그들과 한통속인 정부를 끼워 넣고 국민을 제외시키는 오만을 보여주었다.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그토록 내놓으라고 하는 언론악법에 대신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 재벌의 지분을 조절하는 따위의 꼼수로는 얽혀버린 언론현안을 살피고 풀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다가와 진정성을 보여라. 그 증거로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합의기구 구성에 나서라. 오늘 언론노조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지켜본다. 더는 주저할 파업이 아니다. 언론악법 폐기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총파업은 이전보다 더 강고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것임을 결의하고 이를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25일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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