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안이 5일 합의돼 이르면 내주초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 전병헌 민주당 간사, 이용경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된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한나라당 10인, 민주당 8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2인씩 총 20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2인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하기로 했고, 각 교섭단체는 6일 오전 9시까지 위원 명단을 문방위 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치인은 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각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회 운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00일 뒤 여야 갈등 재연되나

3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야당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 논의 과정을 인터넷 방송 등으로 생중계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100일 동안 논의한 결과는 문방위의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3당 간사는 '위원회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100일 뒤 여야의 합의문 '따로 해석'으로 4개 법을 둘러싼 논란과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합의문구 때문이다. 지난 1월 6일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나온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각 당의 다른 해석으로 정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당장 3당 간사의 공동 기자회견 직후부터 상임위 운영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국민위원회는 국민위원회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위원회가 논의를 다 마친 6월이 돼서 상임위 논의를 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것.

나 의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 과정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3월2일 교섭단체 합의안대로 가려면 문방위 논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위원회' 위상과 4월 임시국회 문방위 논의 여부도 여야 견해차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 수렴이 덜 된 상황에서 상임위 논의하는 것은 여야간 대립만 낳을 뿐"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방위에서 논의하지 말고 국민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100일간 국민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온 뒤 축약해 법안을 심사하면 된다"며 "국민 여론을 효과적으로 잘 추출하면 여야 충돌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양당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기자회견에서 나 의원은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고 반복해서 강조한 반면, 전 의원은 "'최대한 반영'이 교섭단체 합의 정신 아니냐"고 말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에서 한나라당은 '노력한다'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은 '최대한 반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

국민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6일 명단이 제출되면 당장 위원회가 구성돼 100일의 활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6월 16일이 되면 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명단 제출과는 별도로 위원회가 실제적인 활동을 시점부터 100일 기한이 시작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나온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2월 임시국회에 와서 각 당의 다른 해석으로 정쟁의 불씨가 된 바 있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00일간의 휴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