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탑 공사, 주민설명회에 주민은 없고

"(345kv 송전철탑은)'주민설명회' 없이 주민의 권리가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공사 예정에 가슴이 아프다. 경기불황으로 꽁꽁 얼은 마음을 녹여주지는 못하고 차갑게만 하고 있다. '공익을' 말하면서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어찌 공기업인가. 사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불현사, 현묵스님>

"공사에 대해 올 1월에 알게 됐다. 한전측은 대화도 없다가 느닷없이 나타나 국책사업에 협조하라고 한다. 송전철탑은 '전자파 피해'로 건강권 위협, 청정지역 훼손에 따른 '생존권 위기', 생태계 파괴등을 유발하는 '나쁜공사'다."<이욱희, 마곡리 345kv 송전철탑반대위원장>

"(서면 지역은)청정지역으로 '수도권 식수공급'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깨끗한 물 관리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장락산의 무공해 산나물은 주민생계를 위한 주요 소득원이며 친환경 먹거리로 호평받고 있다."<남궁성화, 모곡리345kv 송전철탑반대위원장)>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한전은)위협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전력공급을 위해 경기도직선거리를 두고 홍천군 서면으로 포물선으로 우회하는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조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지성구,동막리345kv 송전철탑반대위원장>

생태계의 보물창고, 장락산 허리에 송전철탑이?

345KV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인 홍천군 서면 마곡리, 동막리, 모곡리등은 상수원보호구역, 정보화마을, 친환경 농업지역 지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과 깨끗한 물로 소문난 곳이다. 아름다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장락산'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식처로 정평이 나 있다. 산과 들판을 따라 맘껏 뛰놀고 있는 멧돼지, 노루 같은 야생동물에게는 놀이터이며 먹이가 풍부한 생존의 터전이다. 밤에는 자동차 불빛을 따라 외출 나온 산토끼나, 불빛에 놀라 허둥대며 쏜살같이 도망치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의 왕국'이다. 계곡을 따라 바위에 숨어 있는 생태 상황의 지표인 가재의 느긋한 걸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이곳의 자랑이다.

▲ '주민 홀대 금지'의미의 만장기만 나부끼고 송전철탑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곡리, 모곡리, 동막리 등 7개마을 주민 300여명이 모여 지난 2월 5일 홍천군 동막리에 모였다. 마을 곳곳에 ‘주민 홀대 금지’ 의미의 만장기와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 반대’, ‘전자파의 공포로 벗어나고 싶다’의 수 백개 플랭카드가 마을 전역에 휘날리고 있다. ⓒ 함영언

하지만 장락산 허리를 따라 고압선 송전철탑 25개가 설치된다고 한다. 주민들은 생태계의 보고와 다름없는 자연 대공원과 생계유지의 중요한 터전을 동시에 잃게 되는 셈이다.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이하 한전)의 관계자에 따르면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 공사(사업명)를 한다. 송전선로가 홍천군 서면 동막리와 마곡리, 모곡리등 7개 마을을 경유하게 되면서 송전선로의 송전철탑 25개가 설치된다. 2003년부터 설계하여 2008년 9월 25일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올 4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목적은 "345kv의 송전선로는 수도권 및 경기북부 지역의 전력에 대비하고 수도권 환상망 구성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말했다.

▲ 345kv송전 철탑반대 마곡리 주민들 80세를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베트남 출신의 아주머니, 여섯 살난 손녀 딸 그곳엔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었다. 해답은 “송전철탑 설치결사 반대”. 최승구씨는 “마곡리 유원지는 동서 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현실에서 생태관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송전철탑은 친환경 관광지에 자연경관 훼손, 전자파 위험, 지가하락등 마곡리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공사"라고 말했다. ⓒ 함영언

345kv 송전철탑, 명분도 실리도 없는 공사

▲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경과지도 대책위는“ 345kv 송전선로는 홍천군 서면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기북부권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되는 것이다. 경기권에서 ‘직선거리’로 경유해도 되는 것을 포물선으로 ‘우회’하게 되어 전기공급의 수혜지역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어떤 수혜도 받지 못하는 서면지역에는 청정지역 훼손이라는 차별만 받게 됐다”며 한전에 대한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 함영언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대책없는 공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경기북부권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청정지역인 홍천군 서면 주민들만 희생시키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공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목적이 말해 주듯, 송전철탑 건설공사는 경기북부 전력공급을 위해 홍천군 서면을 경유지로만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담겨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경기도 내의 직선거리를 활용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한전이 경기도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차선책으로 예상에도 없던 홍천군 서면을 송전선로 경유지로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기도의 토지매입 비용보다 우회선로로 인한 송전철탑 건설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면을 경유지로 정한 것은 효율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못한 구민혈세만 낭비하는 공사"라고 말한다. 때문에 홍천군 서면 주민만 고통을 당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공사의 전형이다.

취재에서 만난 주민들은 송전철탑으로 청정지역 이미지의 훼손과 유원지 관광객의 감소등 생존권 위기를 우려했다. 모곡리 남궁성화씨는 "청정지역이어서 대기업과 친환경 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에는 수익을, 기업에는 친환경 먹거리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송전철탑 공사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절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면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경기도의 청평면, 설악면은 각종 취락지구와 유원지가 밀집되어 불가피하게 홍천군 서면의 7개마을로 우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답변에 대해 홍천군 서면 주민들은 "홍천군 서면의 7개마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원지, 수상레포츠 시설, 스키장등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한전의 송전철탑 공사로 홍천군 서면지역들은 청정 관광지역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전기 공급의 수혜지역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서면지역은 혜택은 없고 '피해'와 '차별'만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공익적 사업, 그러나...

▲ 345kv 송전선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문건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서면 지역으로 경유하는 것도 화가 치미는데 투명한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일부 대표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설명회냐.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찌됐건 정보 불평등 속에서 2009년 1월 말에 송전철탑 공사소식을 알게 된 7개마을 대책위는 뒤 늦게 송전철탑 반대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 함영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등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차별'을 경험했다. 지성구 위원장은 "송전선로가 우회되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데 환경영향 평가법에 명시된 주민설명회에 관한 절차를 밟으면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를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전근대적인 사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 개최(04.09.8홍천서면사무소)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하는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2004년 9월 주민설명회를 '끼워맞추기식' 주민설명회라고 말한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김광태(당시 홍천군의원)씨와 마을이장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설명회나 공청회라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모인자리에서 홍보자료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생존권 문제와 관련되는데 1500여 주민들 중 고작 8명 참석했겠느냐. 이장들만 모이라고 했다. 대표들의 단 한 번의 '의견청취'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라고 확대해석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쪽(한전)만의 생각"이라며 한전의 주민설명회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주민설명회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자 한전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자치단체 기관이 주관하는 것이며 자치단체가 설명회를 요청하면 우리는 가서 설명회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1명만 참석을 하더라도 마을 대표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설명회로 간주한다. 참석한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홍천군에 문서로 주민설명회 요청서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지했다. 공람 절차, 관보게재도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공개 방식은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편의주의적인 사업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주민연령이 60-70대가 대다수인 현실에 '주민설명회'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이 송전철탑 공사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신문을 들춰보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농촌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해명이다.

고영민 홍천 군의원은 "농촌 현실을 감안해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이며 공개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화와 설득의 소통과정을 거쳤다면 주민들이 한전에 대한 불신의 장벽이 높게 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마을주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반쪽자리 주민설명회'는 아니었는지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일례로 가평군, 포천시등의 경우 4-5번정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홍천군 서면 주민들은 한전으로 부터 주민설명회에 대한 '차별과 홀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전의 일관되지 못한 사업방식

▲ 345KV송전선로 경과지역 한전은 “선로길이와 철탑수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주관 장소의 객관적인 잣대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춘천시는 홍천군 서면 보다 더 적은 철탑이 설치되는데도 4번의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러니 대책없는 공사 아니냐”며 반박했다. ⓒ 함영언

한전의 일관성 없는 사업방식 때문에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철탑 준공시점을 2009년 1월말에야 알게 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설계가 된지 6년이 흐른 뒤에야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를 뒤늦게 결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한전측이 주민들과 공사에 대한 투명성 있는 대화나 사업절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전측에 "홍천군 서면 7개마을 주민들이 가평군과 포천시등의 주민설명회에 비해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고 묻자 "가평군은 홍천군에 비해 철탑수나 철탑설치의 면적과 선로 길이가 크고 길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주관한 것으로 안다. 서면 지역은 가평군에서 홍천군에 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홍천군은 선로 길이가 10,035m,그리고 철탑수가 25기인데 반해 춘천시는 선로길이 4,837m, 철탑수가 12개로 더 적게 설치됨에도 04년 9월부터 06년 6월까지 4번이나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보더라도 한전의 주민설명회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희생만 강요받고 최소의 법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홍천군의 '책상행정', 주민만 골탕

이러한 한전의 모순된 사업절차 속에 홍천군도 어설픈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홍천군은 주민설명회 주최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송전철탑에 관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대표기관이다. 하지만 동막리 지성구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자치기관의 틀에 박힌 주장을 보면서 염증이 이제는 곪아 터질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민권익을 위한 노력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 관계자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2004년 서면 사무소의 마을대표들 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대해 환경법에 끼워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홍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홍천군은 주민설명회 논란이 일자 뒤늦게 2007년 2월에 한전측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것도 비공식적인 설명회여서 7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에 걸맞는 한 번의 혜택(?)도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의 제도적인 통로를 자치단체가 차단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345KV는 홍천군 서면에 경유하는 것이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없다. 고압선 송전철탑은 기피시설로 대 다수 지역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홍천군의 주민권리 무시와 한전 편의 봐주기 속에서 홍천군 서면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홍천군 관계자의 "송전선로는 자치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 없고 단지 중앙정부의 협조하는 기관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고 어려운 심경을 토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홍천군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 관계자도 "기피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도 없고, 희생만 되는 과정에서 홍천군이 좀 더 밀도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한전도 투명성 있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345KV 송전철탑 공사에 대한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치기관이건 한전이건 간에 관계자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이 발주하는 환경영향 평가법과 관련되어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지속적으로 해당주민들에 대한 대화와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족하나 덧붙이자면, 3월5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고압선 송전철탑에 대한 한전 관계자의 글을 인용해 본다. "한전은 입지 선정에서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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