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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불도저식 4대강 정비 추진에 대항하여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생명의 강 연구단> ⓒ 생명의강연구단

▲ <사진 1.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불도저식 4대강 정비 추진에 대항하여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생명의 강 연구단> ⓒ 생명의강연구단

다리 골절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한다면?

작년 연말 정부가 밝힌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정비 사업에는 2012년까지 1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는 '①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 ②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태 환경 복원 ③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④지역관광명소 활성화 및 국민 여가문화의 수준 향상' 등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을 올 4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5월경에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은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제방보강, 댐 및 홍수조절지, 자연형 보 건설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4대강의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다. 4대강 등 하천에서 직접 취수해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으로 4대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수질 개선이 어렵거나 또는 수질 개선과 거리가 먼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다리가 골절돼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하거나 또는 전혀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까지 4대강 정비에 포함된 수질 개선 사업은 하천 바닥 준설과 댐 등을 통한 수량 증가에 의한 개선 등 두 가지 방안인데 우선 준설과 수질의 문제를 짚어 보자.

준설의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수질 악화

 2006년 6월 언론에서는 팔당호 준설 논란을 연일 보도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안천 퇴적물을 준설해야 함을 강조하고부터 시작된 논란이다. 경안천 준설 비용만 약 천억 원이 전망됐다. 찬성 측은 '오염 퇴적물을 걷어내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외부 오염원 유입이 더 큰 문제'라고 맞섰다.

사실 팔당호 준설 논란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다. 2000년, 2004년 환경관리공단과 경기개발연구원 각각의 연구 결과 팔당호 준설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팔당호는 퇴적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퇴적물의 유입 제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효과 미미"하다고 밝혔다.(2006. 6. 29 환경부 정책브리핑) 준설을 하더라도 퇴적물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준설 예상 비용 천억 원을 차라리 경안천 주변 오염원 저감 대책 비용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같은 해 9월 경기도가 발표한 1조5천억 규모의 팔당호 종합대책에 준설 계획이 빠지면서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준설이 오히려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다. 2007년 한국수자원학회에 발표된 '하천교란의 실태조사연구 (정창래, 김준태, 이광만. 2007)' 논문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골재채취 조사 자료가 인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재채취(준설)는 저니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 증가와 골재채취 시 입자에 부착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수질 악화'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수질 오염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4대강의 준설량은 약 2억2천만㎥에 달한다. 낙동강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21개 자치단체가 채취한 양의 10배가 넘는 1억5천만㎥가 계획되어 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공사가 예정된 2011년까지 매년 2008년 평균의 4배 이상을 준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명호 상황실장은 "3년 동안 낙동강 전 구간이 파헤쳐져 주민 식수는 물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남한강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 골재 채취를 위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중단되었다.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 이유를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준설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켜 상수원 및 수중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된다.

정부는 준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4대강이 방치돼 훼손되고 하천 바닥이 썩어가고 있어 4대강 정비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상 퇴적물의 오염이 심각한 경우 준설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4대강에서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대강의 하천 퇴적물 오염 정도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이미 조사한 자료가 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상희 의원실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가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퇴적물의 오염 평균값이 조사항목 11개 중 10개 항목이 미국의 퇴적물 기준 <연방환경청(EPA) 퇴적물기준,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관리기준> 이내로 양호한 상태라는 것이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생명의 강 연구단은 낙동강하구부터 낙동강 상류인 내성천 합류지점까지 290km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였으며 총 15개 지점의 퇴적물을 채취해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을 조사해 오염 정도를 분석하는 강열감량 실험 결과 낙동강 물금에서 남지대교까지는 3~7.8g/kg인 반면에 낙동강 하굿둑 직상류부근은 80.3g/kg로 분석되었다.

Kg당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오염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동강 하굿둑 직상류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반면 나머지 낙동강 전 구간은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와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강에서 준설이 필요한 만큼 퇴적물 오염이 극심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퇴적물 오염이 심한 곳은 낙동강 하굿둑처럼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이 막힌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4대강 준설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을 더욱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4대강 정비 예산 14조 원 중 하도정비 2조6천억 원은 불필요한 항목으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댐으로 수질 개선 가능한가?

이번에는 댐을 통한 수질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자.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에는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개량하여 연간 2.2억 톤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방류량이 늘어난 만큼 강과 하천의 유지용수가 증가함으로써 오염원을 희석시키는 등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수자원공사의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1998)'를 보면 낙동강을 대상으로 수량 방류의 효과를 측정한 자료가 있다. 갈수기와 평수기 때 각각 6천4백만 톤, 1억3천만 톤, 3억2천만 톤으로 방류량이 증가했을 때의 낙동강 주요 지점별로 수질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이 자료를 검토한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2008)>에서 "방류량이 1억3천만 톤일 경우는 10% 내외의 개선 효과가 있고, 최대 3억2천만 톤일 때에도 주요 지점의 수질은 10~20% 정도 개선 효과가 있음"으로 전제한 뒤 "수량방류는 도움은 줄 것이나 괄목할 정도의 개선효과는 기대난"이라고 밝혔다. 즉 댐 방류량을 늘려도 일정 정도 수질 개선 효과(특히 갈수기)는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96개 댐을 통한 2.2억 톤의 방류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는 더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4대강에 96개 댐이므로, 각각의 강마다 24개의 댐에서 연간 5천5백만 톤의 물을 방류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방류량이면 수질 개선 효과는 미약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는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에 따라 강마다 댐의 개수와 방류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질 개선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물량 늘어도 오염원 저감 없으면 도루묵

댐에서의 방류량이 늘어나면 구간별로 저수량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도준설 통해 물그릇이 늘어나면 저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수량 증가와 수질 개선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초 인수위 대운하 TFT 인사 등 운하전도사들은 '화물선이 다니기 위해 물을 가둬두면 저수량이 증가해 오염원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상식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 원인을 찾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물량을 늘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2008)'에서 '경부운하가 되면 7억 톤에서 17억 톤으로 저수량은 증가하지만 순부하량이 0 이상이면 오염도가 증가되어 결국 부영양화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저수량이 많다는 것은 오염증가에서 시간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앞서 살펴본 팔당호 준설 논란과 마찬가지로 오염원 대책이 없으면 저수량이 늘어도 수질 개선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저수량 증가에 의한 '희석담론'은 대운하에만 그치지 않았다. 올해 초 낙동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1,4 다이옥산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인 50ppb를 초과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상류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량을 늘려 독성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정비와 맞물려 다목적댐, 식수댐, 하천의 저수 능력 증대 등을 꾀하는 것이다. 또한 1,4 다이옥산이 함유된 폐수를 낙동강 유량이 평수기로 회복될 때까지 전량 위탁 처리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언론 기고 (<한겨레> 2009. 1. 23)를 통해 '해묵은 희석담론이 아직도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황당하다'라고 하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아마추어 같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이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대책은 '오염업체에 대한 규제는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 처리를 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댐 방류량이 늘어날수록 물값을 수자원 공사에게 내야 하고 위탁처리 비용 역시 정부, 지자제, 업체가 50%, 40%, 10%씩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4 다이옥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물에 물 타기와 같은 임시변통뿐이다. 왜냐하면 물량이 증가해도 유해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1,4 다이옥산만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오염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번번이 위탁 처리를 한다는 것도 해법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또한 폐수 배출 자체를 억제할 방안 없이 댐을 지어 희석하겠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최경호 교수와 염형철 처장은 모두 지금 필요한 1,4 다이옥산의 해법으로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계도, 그리고 법적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수량이 늘어도 오염원 대책 없으면 '헛일'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4대강 정비 사업 중 방류량 및 저수량 증가 관련 사업 (농업용 저수지 3조 4천억 /댐 등 3조 1천억)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전면 삭제와 함께 철저한 오염원 저감 대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死대강 만들기다!

 지난 3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던 생명의 강 연구단 중간 연구 결과 발표 심포지엄에서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 하지만 엄연히 '4대강 정비'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동감한다. 정부가 밝힌 4대강 정비의 14조의 예산 중 78%인 11조 원이 하도 정비, 댐 건설 (중소규모 및 농업용), 제방보강 공사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는 70~80년대 낡은 치수 정책을 재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치수분야 국가기본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해양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 환경부의 자연형하천지침 등에 하도정비, 즉 준설 등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수량(홍수, 가뭄), 수질, 환경, 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한 하천 만들기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은 오로지 토목공사 위주로 잡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죽이기, 즉 死대강 만들기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싶다면 우선 고질적인 일방주의와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작년 대운하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홍보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 스스로 위기를 조장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경제가 위기라서 4대강 정비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015년이면 물이 부족해 배급할 수도 있으므로 댐을 지어야 한다', '4대강이 방치돼 죽어가고 있어 4대강 정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 등 정부 정책에는 논리와 타당성, 소통은 없고 위기와 홍보, 그리고 불통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늦기 전에 계획단계부터 시민의 동의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정비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강 살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