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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교육청 고층 건물의 외벽 유리창을 줄에 매달린 인부들이 청소하고 있다. ⓒ 정만진

▲ 대구시 교육청 고층 건물의 외벽 유리창을 줄에 매달린 인부들이 청소하고 있다. ⓒ 정만진

대구 시내 초중고교의 교사 성과급 반영 기준이 3년 전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도 대구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당시 대구 시내의 학교들은 초등 199개교 중 61개교(30.7%), 중학 124개교 중 64개교(51.6%), 고교 85개교 중 40개교(47.1%), 전체적으로 408개교 중 165개교(40.4%)가 (다른 덕목은 평가 자료로 반영하지 않고) "경력과 호봉(만)"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9년 현재는 호봉과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35.5%(144교)나 되었다. 반영하는 학교(262교, 64.5%)에서도 호봉과 경력이 전체 평정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0%에 불과했다.

근무성적을 반영한 학교는 2006년에 26개교(6.4%)로 비율이 아주 낮았는데 2009년에는 18개교(4.4%)로 더 낮아졌다. 학교장이 교사들에 대해 실시하는 '근무평정'이 성과급 차등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 결과로 분석되었다.

3년 전에 비해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 크게 바뀌어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은 각 학교별로 정한다. 대구 시내 초등학교 201개교, 중학교 119개교, 고등학교 86개, 합계 406개교(전체 학교 중 23개교 자료 미수집)를 대상으로 차등 지급 기준을 조사해본 결과 '교사별 수업 시간수'를 차등 지급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406개교 중 97.3%인 395교였다. 수업 시간수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는 11개교(2.7%)에 지나지 않았다. (초등 197교 98.5%, 중학 117교 98.3%, 고교 81교 94.2% 반영) 급별 평균 반영 비율은 초등 25.8%, 중학 25.5%, 고교 25.3%로 급별 차이는 없었다. (전체 평균 25.6%)

수업 시간수는 거의 대부분의(395교, 97.3%) 학교가 반영하고 있었지만, 생활지도를 반영하는 학교는 264교로 65.0%였다. 초등 129교(64.2%), 중학 76교(63.9%), 고교 59교(68.6%)로 반영하는 학교의 비율에서 급별 차이는 없었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생활지도가 어려우므로 교사 성과급에 반영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 않을까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다만 급별 평균 반영 비율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타나 초등 10.9%, 중학 13.6%, 고교 15.4%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반영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그러나 수업시수를 반영하는 비율과 견주면 초등 25.8%(수업시수)대 10.9%(생활지도)로 42% 수준, 중학 25.5%대 13.6%로 53% 수준, 고교 25.3%대 15.4%로 61% 수준, 평균 25.6%대 12.4%로 48%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학생 생활지도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수업>호봉>생활지도>전문성개발순 반영

담당 업무를 반영하는 학교 분포를 보면 초등 200교 99.5%, 중학 115교 96.6%, 고교 86교 100%, 계 402교 99.0%였다. 이는 수업 시간수 반영보다도, 차이는 미미하지만, 더 높은 수치였다. 성과급 차등 지급에 있어 업무부장이나 학급담임 직책을 맡고 있느냐 여부를 수업시간수나 생활지도보다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별 반영 평균 비율을 보면 초등 27.8%, 중학 26.7%, 고교 27.8%, 전체 평균 27.5%로 역시 수업시수(25.6%)보다 반영 비율이 약간 높았다.

전문성 개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분포를 보면 초등 141교 70.2%, 중학 81교 68.1%, 고교 58교 67.4%, 계 280교 69.0%였다. 이는 수업 시간수(97.3%)와 담당 업무(99.0%) 반영에 비해 30% 정도 낮은 수치이며, 생활지도 담당(65.0%) 여부와 유사한 수치이다. 급별 반영 평균 비율을 보면 초등 11.5%, 중학 12.0%, 고교 12.0%, 전체 평균 12.0%로 역시 생활지도(12.4%)와 비율이 비슷했고, 수업시수(25.6%)나 담당업무(27.5%)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근무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는 극소수

호봉과 경력을 반영하는 학교 분포를 보면 초등 147교 73.1%, 중학 65교 54.6%, 고교 50교 58.1%, 계 262교 64.5%였다. 이는 생활지도(65.0%), 전문성 개발(69.0%)을 반영하는 학교 분포와 비슷했다. 급별 반영 평균 비율을 보면 초등 16.5%, 중학 12.1%, 고교 13.8%, 전체 평균 15.0%로 반영하는 학교의 분포는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과 비슷해도 반영 비율은 15.0%로 생활지도(12.4%)와 전문성 영역(12.0%)보다 높았다. 특히 호봉과 경력을 반영하는 비율이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주목되었다.

근무성적을 반영하는 학교 분포를 보면 초등 6교 3.0%, 중학 7교 5.9%, 고교 5교 5.8%, 계 18교 4.4%였다. 학교장이 해마다 평정하는 '근무 평정'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非公開)인 근무평정을 성과급에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무성적을 반영하는 학교의 수는 극소수였다. 급별 반영 평균 비율을 보면 초등 0.2%, 중학 1.1%, 고교 0.2%, 전체 평균 0.7%로 미미했다.

첨부파일	성과급 반영 상황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