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가 출범한 후, 이 운동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오늘 우리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마산본부를 발족하였음을 알린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보다는 공천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왜곡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는 공천 비리와 잡음,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우리지역의 경우엔 지방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당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획득된 권력이 누구를 위해 사용될 것인지는 너무도 명확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역의 권력은 지역민이 선택하고 오로지 지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가 배척당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이다.

1. 우리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1천만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지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2. 우리는 경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운동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눈치만 보고 나서지를 않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는 공천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공천을 대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시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일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고 싶다.

3. 우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주권이라는 대의에 승복하며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향한 역사적 흐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1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마산본부

마산YMCA 민족통일마산시협의회 가톨릭여성회관

마산시여성단체협의회 마산시재향군인회 마산시재향군인여성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족통일경상남도청년협의회 경남국방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