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박씨의 어머니 김춘화씨가 석방된 아들에게 두부를 먹으라며 건네고 있다. ⓒ 권우성

▲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박씨의 어머니 김춘화씨가 석방된 아들에게 두부를 먹으라며 건네고 있다. ⓒ 권우성

지난 4월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100일 가량 구치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일상 생활이 사라졌던 그에게 이 날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낀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으로 처벌하겠다면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쓴 글 중에 2008년 12월에 쓴 '정부의 외환거래 중단 명령'을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8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 후 집권여당 등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던 인터넷논객이 경제불안의 원인이라면서 인터넷 통제를 더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박대성씨에 대한 검찰의 긴급체포, 구속기소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 검찰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미네르바의 몇 편의 글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글 때문에 '공익'이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a

▲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생중계 인터뷰에서 아고라에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검찰에 구속 된 뒤의 심경 등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4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생중계 인터뷰에서 아고라에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검찰에 구속 된 뒤의 심경 등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서는 박대성씨 검찰 수사에 대한 약평이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 모씨'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수사에까지 이른 사건…."('참여연대 검찰보고서' 33~34쪽)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일단 지난 4월 20일 박대성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1차 정리되었다고 봅니다만, 검찰은 여전히 표적수사도 아니고 미네르바의 글은 공익을 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범죄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범죄라고 판단되어 수사, 공소 제기한 것으로서, 인터넷 언론통제나 표적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는 무관함"('검찰의 입장' 7쪽)

일단 기소는 했던 사건이니, 2심, 3심까지 가보겠다는 검찰의 처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검찰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