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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댐운영수위상승 논란이 지리산댐과 사천만비상방수로 신설로 번진 가운데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가 17일 열리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심의를 하루 앞두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하병주

▲ 남강댐운영수위상승 논란이 지리산댐과 사천만비상방수로 신설로 번진 가운데 남강댐서부경남대책위가 17일 열리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심의를 하루 앞두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하병주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리는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대책위(상임대표 박종순 우종표)가 성명을 발표해 "남강물 부산공급 관련 모든 정책들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서부경남대책위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이 경남도민의 거센 반발에 막히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주장은 기존의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이 명분을 잃자 '치수능력증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리산댐(임천수계댐)과 사천만비상방수로 신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지난 8일 박희태 한나라당대표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주고받은 대화를 제시했다.

이날 박 대표가 "부산 식수공급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이 "지리산 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남강물 부산공급 원칙은 바꾸지 않은 채 남강댐 치수문제를 핑계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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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댐으로 만들어진 진양호. ⓒ 하병주

▲ 남강댐으로 만들어진 진양호. ⓒ 하병주

특히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보다 하천법에 따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으로 돌림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함은 물론 법적 강제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따라서 서부경남대책위는 17일 열리는 중앙하천관리심의원회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연구 결과 담수능력 1억톤의 지리산댐이 갖는 홍수억제력이 초당 300톤에 불과함을 밝히면서 "남강댐의 기존 홍수방류량(4050톤/초)의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양"이라며 정부의 홍수조절능력 주장을 '거짓'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1만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계획을 두고는 "댐을 새로 지어도 길어야 10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 주장을 '억지'라고 몰았다. 또 현 제수문이 최대 방류능력 9090톤/초를 가졌음에도 비상방수로 추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남강물 부산공급을 전제로 남강댐수위상승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서부경남대책위는 △낙동강유역치수계획 보완 심의에서 지리산댐 계획을 배제할 것 △사천만 비상방수로 설치 계획을 백지화할 것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포기를 선언할 것 △남강댐 관련 정책들에 공개 사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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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대책위가 성명발표 하루 전인 15일 사천시청에서 회의를 갖는 모습. ⓒ 하병주

▲ 서부경남대책위가 성명발표 하루 전인 15일 사천시청에서 회의를 갖는 모습.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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