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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회의에 참석,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다. ⓒ 남소연

▲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회의에 참석,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다. ⓒ 남소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사태와 관련해 6일 "이 법을 만든 국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웁니다'에 출연해 "비정규직 실직사태가 생기게 된 것은 크게 보면 잘못된 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나의  도의적 책임이 어떤 것을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면서도 "그러나 나의 도의적 책임을  말하기 이전에 사실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사실상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권이나 노동계로부터의  더욱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양대노총을 향해서도  싸잡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지난번 법을 만들 때 주도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안 느끼려고 이 법 고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지난 번 사유제한을 둬야 한다며 반대하다가 지금은 이 법 그대로 가야한다 하고 있다. 이상하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이 유예안이 통과돼도 법원에서 소급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 해고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비정규직들의 실낱같은 희망도 도외시되는 분위기다 .

그는 또,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태"라며 시종일관 사태의 책임을 정부 밖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용유연화' 강조에 대해 "고용이 유연화되면 총고용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총고용이 오히려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