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ㆍ선진, 협력 넘어 합당수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안 처리 한나라당과 공조

등록 2009.07.06 14:56수정 2009.07.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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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선진당의 공동보조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해 선진당이 한나라당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양보하자 '담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선진당의 류근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과 관련 "김형오 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각 당이 낸 미디어법안 중에서 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조율을 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신문 방송 겸용"이라며 "하지만 소유비율이라든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언론의 소유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파의 경우 한나라당 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이 20%, 김창수 안은 10%다. 또한 종합편성PP의 경우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 지분이 30%, 김창수 안은 20%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방송, 통신 융합 현실에 비춰 볼 때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미디어법이 상정 될 경우 한나라당과 함께 통과 시킬 뜻임을 내비쳤다.

 

김창수 의원은 "미발위를 100일 정도 운영해 사회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표결처리 하기로 약속했었다"며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조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세종시법과 미디어법을 맞바꾼 건 아니"라며 자신이 발의한 선진당 안을 한나라당이 상당부분 수용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선진당 A 의원은 "미디어법과 세종시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양당간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세종시설치법은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선진당안에 손을 들어 줬으며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선진당이 한나라당ㆍ친박연대와 함께 '1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한나라당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양당(또는 친박연대를 포함한 3당)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판과 함께 '어차피 보수성향의 정당'이라는 푸념이 그것이다.

 

지난 2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충북민언련과 낸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2중대가 되어,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야합과 굴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결론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요동치는 민심은 누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누가 권력을 향해서 허리를 굽혔는지 정확히 심판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의 추악한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의 한 민주당 인사는 "선진당이 한나라당과 협조하는 건 어쩌면 같은 보수성향의 정당으로서 당여한 건지도 모른다"며 "지역민의 선진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정치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도 제3당인 선진당은 구걸정치를 할 게 아니라 한나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당으로서는 6월국회의 핵심 쟁점이 자신들이 제출한 안건으로 통과 될 예정이라 정국을 주도했다는 자부심으로 한껏 고무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선진당의 '우향우'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 향후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7.06 14:56ⓒ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선진당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세종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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