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DI 보고서 통계 오류를 지적한 7월 2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 PD저널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가 10일 언론관계법 관련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일자리 창출' 주장의 근거로 인용돼 온 KISDI 보고서 통계 수치의 오류를 인정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KISDI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통계조작', '의도적 왜곡' 등의 의혹이 불거진 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체 재검토를 수행했다"면서 "그 결과 연구자의 숫자 합산상의 오류 이외에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과다선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KISDI는 "외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확인, 숫자 집계상의 오류, 분산작업으로 인한 상호체크 시스템의 결여 등 본 연구원 내부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국책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이 자성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향후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된 비판이나 대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SDI는 그러나 "'통계조작', '의도적 왜곡',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4만명 감소효과' 등과 같은 근거없는 일방적 비방 등은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며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KISDI는 이날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방송시장 GDP비중 국가 간 비교분석 재검토자료를 발표했다.
KISDI는 해당 자료에서 정확한 방송시장의 GDP 비중을 구하기 위해 PWC(2009년 6월)와 IMF 등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4%로 G7 평균 0.79%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 국가 평균인 0.71%와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KISDI는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GDP 비중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내 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할 때 고용창출 등 방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사실상 지난 1월 보고서와 같은 결론을 냈다.
한편, KISDI는 지난 3일 보고서 통계 왜곡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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