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사업의 인·허가 서류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가운데 천안시가 해명에 나섰다. 해명에서 천안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천안시가 명덕리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과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천안시는 예정대로 13일자 시보에 골프장 관련 고시를 게재할 예정이어서 시민대책위와 천안시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입목축적조사서 '법적 효력 이상 없다'

그는 입목축적조사서가 허가 신청일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조사서를 수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황 국장은 입목축적조사서의 첨부는 2007년 7월 2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07년 7월 27일부터 첨부토록 규정된 것으로서,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과 납안리 마론골프장 인·허가 건은 2005년 11월 17일과 2007년 3월 6일 각각 입안 접수됐기 때문에 법적인 첨부서류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편입 산지의 입목축적 헥타아르당 상한선인 150% 이하 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첨부한 서류였다고 말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목축적조사시 전체 표준지의 합산면적은 5% 이상 되어야 한다.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과 납안리 마론골프장의 경우 각각 2%와 4%로 기준을 밑돈다.

이에 대해 황권서 국장은 "편입지 면적을 5%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산림청 고시 제109호에 2005년 12월 13일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입목축적조사는 2005년 6월 24일과 2005년 10월 29일에 각각 조사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별개의 표준지에서 나무의 종류와 높이, 그루 수까지 일치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권서 국장은 일부는 동일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허위조작은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다.

황권서 국장은 천안시 행정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과 함께 일련의 의혹을 제기한 시민대책위에 거부감도 표출했다.

황 국장은 "천안시는 골프장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없이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 명확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가 정치·경제적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이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입목축적 표준지 선정 오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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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골프장시민대책위원회의 재반박 기자회견 모습. ⓒ 윤평호

▲ 천안골프장시민대책위원회의 재반박 기자회견 모습. ⓒ 윤평호

시민대책위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 해명을 재반박했다. 재반박과 더불어 새로운 의혹도 공개했다. 첫 번째 제기한 새 의혹은 납안리 마론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벌어진 벌채 허가 논란.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납안리 마론골프장의 사업 시행자인 (주)마론은 골프장 인·허가의 첫 단계로 2006년 1월 10일 천안시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서를 접수했다. 제안서 접수를 며칠 앞두고 마론은 활잡목 임상을 벌채 후 밤나무 유실수를 식재하겠다며 2005년 12월 29일 골프장 사업부지의 벌채 인가를 시에 신청했다. 2006년 1월 13일 벌채 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2월 28일까지 30㏊를 모두 벌채했다.

시민대책위는 "어떻게 '골프장 입안제안'이라는 도시개발계획과 '산림 벌채 후 밤나무 유실수 식재'라는 영림계획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대책위는 해당 부서인 산림과가 '산림 벌채' 사실과 '골프장 입안 제안'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산림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무를 베어내어 주민들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을 시사했다.

시민대책위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해 청한대중골프장 사업주가 지난 5월 시에 제출한 세 번째 입목축적조사서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입목축적조사시 표준지 면적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개소당 4백㎡ 이상을 선정해야 하지만 청한대중골프장의 세 번째 입목축적조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 조사지가 축소, 입목축적 조사결과가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세 번째 입목축적조사서상의 표준지 한 곳을 직접 살펴본 결과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할 경우 나무 수가 30그루 더 포함되며 입목축적 조사결과도 ㏊당 143㎥에서 239㎥로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기복 시민대책위 조사연구팀장은 "천안시는 법 규정을 어긴 2009년 입목축적조사서를 바탕으로 (청한대중골프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내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북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과 관련해 20개 문항을 천안시에 공개 질의했다. 시민대책위는 천안시가 떳떳하고 정당한 행정을 했다면 공개 토론도 피할 이유가 없다며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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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 접근이 차단돼자 시민대책위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평호

▲ 시장실 접근이 차단돼자 시민대책위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