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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2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시의회가 민주노동당의 주민발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장호영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2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시의회가 민주노동당의 주민발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장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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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주민발의를 통해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민들로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시의원들이 직접 나서려는 것을 환영하지만, 조례안 내용이 애초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박승희ㆍ최만용 의원이 발의할 계획인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노당 인천시당은 "대학등록금 문제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직접 발의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적어 실제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아주 부족할 것이라 판단되기에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안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의견서에서, 시의원이 제출한 원안 중 '인천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를 '인천시에 거주하거나(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인천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원 금액과 관련, '예산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로 돼있으나, '학자금 대출이자 중 대학생이 부담하는 이자차액 전부를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원도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인천시 학자금 지원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인천시당의 수정 제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상황 전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승희 시의원은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조례안은 9월 7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가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지난 7월 20일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교부증을 받아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3만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대학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민노당과 시의회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시의회가 민노당의 의견을 수용해 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문제 등은 추후 시 집행부와 조율해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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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청구인 대표. ⓒ 장호영
▲ 김성진 청구인 대표.
ⓒ 장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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