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올해 새로 부임한 사회복지공무원에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 무조건 법적으로 하겠다"면서 위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
제주도 내 다른 장애인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친절한 공무원도 있지만 앉아서 일어나려 하지 않는 사회복지공무원도 많다. 아마도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사회복지직 충원이 필요하다는 건 제주도청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만 해도 2003년 1만7829명에서 2008년 2만8393명으로 5년 사이 1만564명이 늘어났다. 매년 신규 장애인만 2천1백여명이 꾸준히 발생하는 셈이다.
게다가 지역별로 제주도가 매년 이혼율 1위를 차지하는데다 80세 이상 고령자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사회복지공무원이 맡아야 할 업무는 그만큼 많다. 이에 제주도청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매년 10명씩 46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 강원철 도의원은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을 "속된 말로 종이 계획"이라고 비판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단 한 명도 신규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4명을 채용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3명만 채용되었다.
공무원은 만능?
이 같은 종이 계획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어차피 국가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 500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될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무원을 해고할 판에 신규 채용은 무리라는 뜻.
또한 도내 43개 읍·면·동에 겨우 84명만 배치해 평균 1.9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 기술직과 세무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선 "공무원은 만능이다"면서 "어디를 갖다놔도 다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도지사는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최후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라면서 "도민의 행복한 삶은 사회복지의 안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해 도 정책과 생각과의 괴리감을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 업무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원 확충만이 해결방안"이라며"이라며 "일선 사회복지직의 업무와 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담당업무는 보건복지 외에 고용, 주거, 문화, 평생교육, 관광 등 8대 서비스 영역 지원으로 확대되어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 장애인 신문 와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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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복지는 고사 상태, '종이 계획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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