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장 출신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요금체계 때문에 소비자들의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업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용경 의원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요금에 대해선 항상 소비자 측하고 업체간에는 이견이 있게 마련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슈가 불거진 발단은 근래에 OECD에서 발간된 통신 보험 보고서와 소비자원에서 분당 요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비싸다라는 결론을 내놨다"며 요금인하 논란이 업계 외부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외부 지적에 대해 그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사실 요금이라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나?"라면서 "요금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해야죠"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그가 KT 사장 출신이 아니라면 가벼이 넘길 수도 있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에서 이동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고 오래 동안 지적이 되어왔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소비자 가계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친업계편에 선 듯한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그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한 6.9%에서 올해는 약 5.8%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통계수치의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신요금 부담 증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는 "또 하나는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한 5만원 정도 지불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약 8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요금 빼놓고는 대체로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내세운 효용가치가 어떤 방식을호 계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KT)사업을 할 때에는 가격 내리라는 압력을 많이 받았다.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방통위나 정부는 요금 내려라, 올려라 할 입장이 못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영화가 되었고, 또 경쟁 체제, 경쟁이 도입되지 않았나?"라며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의 국영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것이 수도나 전기같이 (이동통신이) 안 써선 안되는 것이라면, 외국의 트렌드와는 다르지만 다시 국영화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전 국민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뭐 공기나 물같이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라고 덧붙였다.